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보장과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
- 성소수자 노동자는 강병재 노동자의 고공농성에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낸다

지난 28일 새벽, 한 노동자가 삼십 미터 높이 조명탑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강병재.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인 그는 원청업체의 ‘솎아내기’식 사내하청업체 폐업에 맞서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왔다. 그는 고공농성 돌입에 앞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원청업체에는 면담을 요청하고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하청업체에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원청업체는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하청업체는 “노력하겠다”는 식의 형식적 답변만 회신할 뿐이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홀로 고통을 짊어져야 했다. 폐업된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중 상당수가 고용 유지나 실업 대책 없이 하루아침에 직장 밖으로 내쫓겼다. 그렇게 길거리로 나앉은 노동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실로 엄혹하다. 해당 업체는 건강보험료를 무려 49개월 동안이나 체납하는 등 4대 보험 체납액만 해도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퇴직금 또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원청업체 대우조선해양은 이러한 문제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기는커녕 다가오는 6월 말 해양플랜트 TCO 프로젝트가 끝나는 대로 10개의 사내하청업체를 추가로 폐업시켜 삼천 명 넘는 노동자를 대량해고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하청 노동자의 노동을 매개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최소한의 책임조차 부담하지 않겠다는 대우조선해양의 태도는 낯부끄럽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무책임한 태도는 단지 대우조선해양만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대기업 사내하청업체 중 상당수가 사실상 원청업체의 지시와 관리, 감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거대 자본이 사용자로서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비용을 절감하려는 꼼수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 또한 결코 모르는 바 아니다. 때문에 현대위아,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한국지엠, 포스코, 아사히글라스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지금까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일 테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협상의 도구로만 소모되어 최후의 항전으로서 고공농성을 택해야 하는가. 고공농성이 끊이지 않는 상황들은 노동자들이 주체로서 땅 위에 발 붙일 곳이 없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성소수자 노동자는 강병재 노동자의 고공농성에 연대와 지지의 뜻을 표하며, 원청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입법부와 노동위원회, 사법부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법적 사용자성 및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도록 하여,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고 원청업체와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의 위법·부당한 사내하청업체 사용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0년 5월 31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소수자노동권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42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10명의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7.07 52
428 [무지개행동 성명] 평등과 인권의 담대한 첫 걸음-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7.07 67
427 [무지개행동 성명] 평등으로 한껏 더 나아가자 -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7.07 42
42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7.07 44
425 [기자회견문 및 발언] 성소수자 차별한 서울교통공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근거없는 아이다호 광고 게시거부 결정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7.07 306
424 [공대위 성명]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인사소청 기각 결정 규탄 성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7.03 163
423 [성명] 포괄적 차별금지법 21대 국회 발의를 환영하며- 평등을 향한 열망에 국회는 제정까지 흔들림없이 나가야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6.29 70
422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논평] 우리의 연대는 경계를 부순다. 변화를 위한 환대에 동참하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6.20 38
421 [공동논평]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 움직임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6.16 98
420 [무지개행동 논평] 미국대사관 무지개깃발 게양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6.16 132
» [성명]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보장과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6.04 87
418 5.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5.17 123
417 [성명]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5.15 98
416 [공동 기자회견문] 성소수자의 존엄과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진 -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출범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5.12 156
415 [성명] 언론은 질병 예방을 저해하는 혐오 선동을 멈춰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5.07 5336
414 [행성인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성명] 투표하는데 성별이 왜 중요하죠?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4.14 110
413 [성명] 21대 국회를 무지갯빛으로 물들이자, 평등에 투표하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4.09 127
412 [성명] 성차별적 사회의 구조가 악마다 -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3.24 161
411 [여성의날 성명] 트랜스 여성도 여성이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3.08 139
410 [공동논평]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환영한다 -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2.04 11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