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에이즈치료중단을 강요하는 HIV RNA정량검사 민간기관 이관 규탄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비록 낮 시간이지만 참여 가능하신 분들 함께해요
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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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보건, 인권, 사회부 기자
제 목: 에이즈치료중단을 강요하는 HIV RNA검사 민간기관 이관 규탄 기자회견 및 질병관리본부장 면담
발 신 : HIV/AIDS감염인을 위한 모임 러브포원,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건강나누리, HIV/AIDS감염인 그룹홈 베드로의집, HIV/AIDS감염인 그룹홈 민들레,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진보신당 성정치기획단, 카톨릭 레드리본센터(작은빛공동체, 새빛공동체, 높이 날아라 H! IV/AIDS감염인 공동체 NNHAP, 광주센터, 대구센터, 사랑공동체, 섬김공동체)
발 신 일 : 2009년 7월 19일
총 매수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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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치료중단을 강요하는
HIV RNA정량검사 민간기관 이관 규탄 기자회견
-2009년 7월 21일 오후 2시/ 질병관리본부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에서 일괄 실시하고 있는 HIV RNA정량검사를 7월 1일부터 민간기관(의료기관 및 임상검사센터)에서 시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HIV RNA정량검사는 면역검사, 내성검사와 더불어 HIV/AIDS감염인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효과를 판단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민간기관으로 정량검사를 옮김으로써 환자부담금이 특진비명목으로 최고 73,230원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량검사와 면역검사를 의료기관에서 할 경우 환자부담금은 최대 101,500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2010년부터 내성검사까지 의료기관으로 옮겨지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감염인의 경우, 한 달에 약 40만원(1인가구 기준)의 수급비를 받아 10만원 가량의 검사비를 내라는 것은 검사! 를 받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특진비는 보험수가의 50%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즉 면역검사(CD4, CD8)의 특진비는 각각 14135원(28270원*50%)까지 부과할 수 있고, 정량검사는 73,230원(146460원*5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결정과정에서 뿐만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감염인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에이즈치료를 가로막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그 도입배경을 묻고, 대책을 촉구하기위해 감염인들은 6월 29일에 질병관리본부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등과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을 하였으나 특진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다며 감염인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유예기간을 두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특진비 면제 요청, 특진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질병관리본부는 ‘다 해결되어 가는데 자꾸 왜 이러느냐’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체계 변화에 대한 회의자료 및 대책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없이 검사를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강행하였습니! 다. S병원에서는 7만원이 넘는 정량검사 특진비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했고, I병원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강행하여 결국 감염인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떠넘겨진 상황에 대하여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기자회견후 오후 3시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책임을 묻기위해 질병관리본부장과의 면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