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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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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총 19명의 회원, 후원회원이 참가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 비정규직 없는 평등한 노동, 정당한 노동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가 왔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문 모든 인간에게는 노동의 결실을 누리며 미래를 꿈꾸고 개척할 권리가 있다. 미래를 꿈꾸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기에, 이것은 사회가 보장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 권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지고 있다.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름조차 들어볼 수 없었던 고용 형태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너무도 당연한 듯이 사회에 침투해 들어왔다. 그 그늘 아래에서 노동자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은커녕 하루하루의 생존을 보장받는 것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모든 예비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의 공포라는 칼날 아래 떨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미래를 박탈당한 채 노예와 다름없는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물신신화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비정규직은 구조적 노동착취의 전형이며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반인간적 제도이다. 비정규직이 횡행하는 사회는 결국 부자도 가난한 자도 안전하지 않고 만인이 만인에 대해 폭력을 휘두르는 앞날로 향할 것이다. 비정규직 제도를 존속하는 것은 정신적․물질적으로 더욱 안정되고 풍요로워야 할 미래 세대의 꿈조차 훔치는 비도덕적이며 반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수백만 촛불민심에 귀를 닫았듯 수백, 수천 일을 싸우고 있는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이들이 대표하는 890만 비정규직들의 미래와 소망에 귀를 닫고 있다. 상위 5%만을 위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불필요한 언론장악 기도로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공공부문의 사유화를 획책하는 등 구시대적인 성장 드라이브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평범한 국민들의 선한 촛불을 공권력으로 짓밟으며 고소영, 강부자들만을 위한 정부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터와 삶터에서의 명백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 지금 당장 ‘일터의 광우병인 비정규직’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일에 국민 모두가 나설 것을 요청하고, 결의한다. 모든 일터와 삶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런 범사회적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기륭전자, 코스콤, 이랜드, KTX-새마을호, GM대우비정규직 등 현재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전반의 문제를 하루 빨리 전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표시한다. 1. 비정규직을 모든 사업장과 사업 구조에서 전면 철폐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사회의 미래와 양심이 걸린 문제이며, 비정규직을 정당화하는 어떤 제도나 행동도 정당하지 않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성실하게 노동하는 국민의 안정과 미래를 보장하고, 사회의 민주적 화합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규탄과 퇴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1. 우리의 선언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비정규직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2008년 9월 23일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일만 선언, 일만 행동’ 참가자(10349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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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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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침묵의 사회를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짓밟는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19 6477
47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출범 1년을 맞이하며 “이제 가파른 고개 하나를 넘었습니다.” 동인련 2009.05.18 6082
46 용산 참사 관련 미공개 3천 쪽 수사기록을 공개하라! 동인련 2009.05.08 6058
45 경찰은 이 땅에 계엄을 선포하려는가 - 241명의 시민을 강제 연행하고 폭력을 자행한 강희락 경찰청장, 주상용 서울 경찰청장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04 6575
44 [성명]철거민의 정당한 외침에 살인으로 답한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동인련 2009.01.20 8311
43 [성명서] 미네르바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동인련 2009.01.16 7912
42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학살과 봉쇄를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08.12.30 6484
41 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동인련 2008.12.12 6177
40 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동인련 2008.12.12 7544
39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의 군형법 9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하라! file 동인련 2008.12.09 6534
38 [인권단체연석회의] 행안부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물의’를 중단하라 동인련 2008.11.21 6016
37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 김양원은 즉각 퇴진하라! 동인련 2008.10.27 6226
36 [인권단체연석회의] 기륭전자 앞 집단폭행을 묵인, 방조하고 시민들을 연행한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10.21 5742
35 [기자회견문]보건복지가족부는 괜한 자격심사 운운말고 조속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를 진행하라!! 동인련 2008.09.26 6030
»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문 동인련 2008.09.23 5903
33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파탄내는 거품약가 인하하라! 동인련 2008.09.19 5537
32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국가인권위원회 최윤희·김양원 위원 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동인련 2008.09.11 6963
31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촛불시위 네티즌 구속은 민주주의를 구속하는 것이다 동인련 2008.09.03 6883
30 < 공동 규탄 성명> 마포서, 여성연행자 속옷까지 벗겨가는 모욕행위 일삼아 연행자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처우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동인련 2008.08.18 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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