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동성애혐오를 조장 캠페인을 두고 봐서는 안 되는 이유

인권 옹호의 목소리를 더 멀리 퍼뜨리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지난 목요일 홍대 거리에서 청년비전아카데미가 ‘개념 청년들, 동성애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반동성애 거리캠페인을 했다고 한다. 그들 주장에 따르면,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동성애의 실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다음 세대와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 동성애 없는 거룩한 선진국”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란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대학가에서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을 만나 문제의식을 던지고,” ‘자녀를 둔 부모가 알아야 할 동성애자의 양심고백’ 만화책자를 나눠주며, 동성애에 반대하는 콘서트까지 열 계획이란다. 심지어 신촌 일대 대학가와 이태원역에서 동성애 인식실태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이 모종의 위기 의식을 느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최근 급격히 동성애 수용도가 높아진 사회로 손 꼽힌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에서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2007년 18%에서 2013년 39%로 조사한 39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행진이 펼쳐지는 퀴어문화축제에는 올해 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했고 매년 갑절로 그 숫자가 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청계천에서 공개적으로 동성커플이 결혼식을 올리는 등 분명 성소수자들은 사회에서 더 많이 드러내기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차별금지법 제정 등 주요한 제도적 변화들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말이다. 아마도 우파들은 동성애가 문화적으로 ‘침투’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공공연한 동성애혐오 선동을 벌이기로 한 모양이다. 이런 시도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전에 한국 사회가 과연 동성애에 대해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인지 물어야 맞다. 동성애혐오는 우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선호의 표현이나 정치적 토론의 문제가 아니다. 혐오는 사회적 차별에 놓인 집단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종주의, 동성애혐오와 같은 개념이 따로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진정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표현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절차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혐오발언이 공공연하게 행해진다면, 차별받는 소수자들을 위협하고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결국 배제되어 소수자의 민주적 참여 권리를 박탈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혐오 발언을 방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에서조차 허용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장소에서의 선동은 더욱 더 그러하다.


우리는 성소수자를 비정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자고 호소하며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 왔다. 우리는 욕설을 듣기도 했고, 불쾌한 시선을 마주했으며, 때로는 논쟁을 피할 수 없었고, 깔아놓은 부스를 뒤집어 엎은 사람들도 있었다. 지난 군형법 92조 동성애 처벌조항을 폐지하자는 캠페인을 할 때에도 성소수자들 옆에서 캠페인을 방해하며 확성기로 동성애는 비정상이라고 끊임없이 외치던 방해꾼도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에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을 지켜달라며 서명운동을 벌일 때에도 ‘나는 동성애 반대’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시민들을 수도 없이 만나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성소수자 인권은 여전히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감수하며 거리로 나서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사회에 차별이 있는 한 '말의 무게'는 결코 같을 수 없다. 동성애혐오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벽장 안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다. 그 동안 성소수자의 권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우리를 향한 폭력과 혐오는 문제시 되지 않았다. 우리가 ‘표현’하면 ‘청소년 유해’나 ‘음란 및 퇴폐’로 낙인찍히기 일쑤였다. 목소리 없는 사람들은 권리도 없고 자긍심도 지니기 어렵다. 이것이 혐오가 해악적인 이유이며 혐오를 선동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성소수자들이 사회적 존중을 바라고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나서는 행위와 청년비전아카데미의 반동성애 선전은 둘 다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단체들도 입을 모아 표현의 자유는 반인권적 표현까지 포함하지 않으며, 인권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는 당사자들에 대한 폭력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UN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마련한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은 ‘불평등은 일부 목소리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며 평등을 이루기 위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평등을 이루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차별 때문에 이미 표현의 불평등 속에 놓인 성소수자들의 드러내기를 옹호하고 사회적 지지와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이다.


특히 지금 시기, 거리에서 동성애혐오 선동에 맞서는 것은 중요하다. 인권을 옹호하고 차별에 맞서는 캠페인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특정 개인과 집단을 표적삼아 집요하게 공격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시민적 권리를 제약하고, 정치적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북 마녀사냥’이 그렇고 천주교 사제들의 ‘정권 사퇴 발언’에 대한 색깔론 공격 또한 우리에겐 다른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인권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더 멀리, 더 넓게 퍼뜨리기 위한 적극적인 운동이 필요한 때이다.



2013년 11월 27일

동성애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589 [성명] 노동자의 양심까지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 - 성소수자 노동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6.20 21779
588 [성명]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민중들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3.19 13787
587 [성명] 사실상 최저임금 감액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12 13544
586 동성애 혐오는 차별이다! 혐오조장 중단!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스케치 file 동인련 2010.11.10 13455
585 <성소수자인권운동진영 성명>범민련 남측본부는 성소수자, 성소수자운동에 대한 그릇된 시각이 담긴 해당 기사를 즉각 삭제하고, 공식 사과하라. 동인련 2007.09.05 12545
584 <성명서>동성애혐오 조장하고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 부추기는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과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욜 2010.10.01 9300
583 < 공동 규탄 성명> 마포서, 여성연행자 속옷까지 벗겨가는 모욕행위 일삼아 연행자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처우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동인련 2008.08.18 9064
582 [인권회의] 참여연대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대한 논평 동인련 2010.06.17 8775
581 2010 교육감 선거 청소년들의 요구를 지지합니다. 동인련 2010.05.07 8655
580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동인련 2010.10.29 8583
579 18대 총선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성소수자 반차별 선언’ 동인련 2008.04.08 8554
578 (성명발표) 한국정부의 외국인 입출국 조치에 대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격찬 보도를 반박하며 - 정욜 2010.01.21 8477
577 [성명] 이건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과 침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12.11.20 8435
576 [성명]철거민의 정당한 외침에 살인으로 답한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동인련 2009.01.20 8311
575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08.18 8190
574 [기자회견문]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 운동을 지지한다! 동인련 2008.08.07 7993
573 [성명서] 미네르바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동인련 2009.01.16 7912
572 [5.31 성명] 필요한 약은 주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는 강제로 먹이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인련 2008.05.30 7841
571 [연대성명] 아이티에 대한 파병 경쟁을 중단하라! 정욜 2010.01.22 7825
570 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동인련 2008.12.12 75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