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성인 조정위원회에서 알립니다]

 

행성인 조정위원회입니다. 

 

행성인 반상근 활동가 나라 성폭력 사건이 오랜 기간 동안 단체의 묵인과 방관 하에 벌어졌기에 단체를 신뢰하기 어렵고, 조정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독립된 기구이지만 단체 내 기구이며,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제보 과정에서 신뢰를 드리기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제기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모든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조정위가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밝히는 과정 속에서 신뢰가 만들어질 수 있기에 지난 긴급 회원모임 및 SNS를 통하여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조정위원회 구성과 현재 활동에 대하여 

 

조정위원회는 2015년부터 만들어졌으며, 단체 및 구성원과 관련 성폭력, 아웃팅, 각종 혐오폭력으로 인한 가해행위를 조사하고 징계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조정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총회를 통하여 인준과정을 거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단 조정위원회 회칙 참조)

 

하지만 2015년부터 시작된 조정위원회의 활동을 알리는 활동이 총회나 사건을 공개하는 과정 이나 작년에 웹진에 글을 한편 싣는 것 외에는 거의 없었고, 사건 신고 과정에 대한 권리 고지가 미비하여, 조정위원회가 있는지 여부조차 회원 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체의 공식 행사에서도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과 같은 규약만 읽을 뿐, 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안내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갑자기 조정위원회에서 나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것이 신뢰 있게 보이지 않는 것은 자명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조정위원회 운영과 활동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조정위원회를 통한 문제제기가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행성인 조정위원회는 2018년 2월 3일 총회를 통하여 3인이 인준 되었고, 그중 1인은 3월 10일자로 사임 하여, 현재 조정위원 위촉을 논의 중이며, 2018년 3월 11일자로 조정위원은 2인 입니다. 

 

행성인 홈페이지 달력에 있는 2018년 3월 14일 신.구조정위 인수인계 일정은 총회 인준 전 실시하지 못한 2017년도 조정위원과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정위는 노동권팀 팀장에 의한 주취폭력 및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더불어 나라 성폭력 사건 가해자 처분 외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써 폭력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문화를 변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자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조정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위원장 혜정 : 성폭력상담기관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2017년부터 조정위원장을 맡아왔고, 행성인에는 2012년도에 가입했고, 조정위원회 외 운영위원회, 팀, 소모임 활동 경험은 없습니다.

 

조정위원인 덕현 : 행성인에 2007년에 가입하였고 2011년에서 2014년까지 팀원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상근활동가였고, 2014년도에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이후 회원으로 있다가 2017년에는 회원교육준비모임을 함께 하였고, 2018년 조정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2. 접수 체계 미비에 따른 이행 약속 

 

하지만 조정위원인 덕현은 나라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 활동회원이자 운영위원이기에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의 위치에 있는 바, 본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덕현 개인 트위터 글 참조 https://goo.gl/rBxAiu

 

따라서 현재 조정위원회는 나라의 성폭력 사건에 한하여, 더욱 신뢰 할 수 있는 방식과 절차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공개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 당사자에 대한 처분과 당시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였던 조직의 문제를 드러내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나라 성폭력 사건에 한하여 제보를 받고자 한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피해자가 다수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피해접수 통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메일 접근 권은 조정위에만 있으며, 비공개를 전제로 접수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위원회에 대한 정보도 총회 외에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비밀보장이 어떻게 보장되는지도 제대로 공지 되지 못하였습니다. 제보자/피해자가 성소수자의 위치에 있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 제보를 받고 소통해야 할지 고민이 부족하여 메일 제보 창구가 신뢰를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크게 간과하였습니다. 

 

행성인 활동 회원은 대부분 성소수자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원에 의한 성폭력이나 인권침해를 겪었을 때, 문제를 제기하거나 도움을 청할 자원에서 더욱 소외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 나라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분께서 #me too를 통하여 증언 해주셨 듯, 피해를 겪고도 수년 간 의미 있고 소중한 소수자 커뮤니티이자 운동 공간이기에 참고 지내거나, 종국에 단체를 조용히 나가게 되는 등 사건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평등한 활동 보장이 되기 어려웠던 과정은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다른 사건에서도 너무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제제기가 가능한 조직문화 변화를 위하여 조정위는 단순히 처벌 기구의 위상을 넘어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피해를 제기하고자 하는 피해자/청구인의 권리(비밀 보장, 대리인 선임권, 조사 과정에서의 권리, 심리치유 지원, 사건 해결 과정에 대하여 알 권리 등)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문제제기가 자연스럽게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나라 성폭력 사건 외에도 다수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조치도 마련하여 공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라 성폭력 사건 외 성폭력 피해 경험을 듣기 위하여 더욱 세심한 준비와 신뢰기반을 구축하여 조속히 공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조정위원회에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거나 제언이나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메일을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ojeongwi8@gmail.com)

 

끝으로 조정위는 행성인에 문제제기를 해주신 그 간의 모든 청구인 분,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해주시고 있는 모든 피해자 분들께 죄송함과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 계속 투명한 활동 공개를 통하여 만나뵙겠습니다. 

 

 

 

*참조* 행성인 조정위원회 관련 회칙들

 

정관

 

제 6장 조정위원회

 

제23조 (조정위원회의 목적)

조정위원회는 단체 및 그 구성원과 관련해 징계사유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진상조사, 조정, 징계할 권한을 가진 기구이다. 

 

제23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1. 조정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조정위원장과 조정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조정위원장은 운영위원을 겸임하지 않는다.

3. 조정위원 중 1인이 분쟁의 당사자일 경우, 운영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을 선출한다.

4. 조정위원회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운영내규로 정한다.

 

운영 내규

 

9. 조정위원회

1) 목적: 행성인 활동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회원에 대한 징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분쟁 사안을 조정한다.

 

2) 구성: 

- 조정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

- 조정위원장은 운영위원을 겸임하지 않는다.

- 조정위원 중 1인이 분쟁의 당사자일 경우, 운영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을 선출한다.

 

3) 절차:

- 사건의 신고: 조정위원회 회부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의 발생이 조정위원회에 신고되면, 위원회는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 조사: 조정위원회는 진술서 작성, 증거자료 수집,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사과정을 기록해두어야 한다.

- 결정 및 실행: 조정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결정문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조정위원회는 개별 사안 및 조정위원회의 공개 여부와 방식을 결정한다. 조정위원회는 결정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가해자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추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종결: 결정사항 이행이 완료되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4) 사유: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이나 요구 등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 위

 

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별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제3자에게 밝혔을 경우

- 성별,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 질병, 인종,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차별발언 및 행동 등으로 당사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고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었을 경우

- 단체명의를 남용하여 단체에 해를 입힌 경우, 단체와 회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하는 경우

- 인권 침해

 

5) 징벌규정:

징계사유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제명, 자격정지, 정직, 경고

- 사과문 작성, 교육, 실천과정의 이수, 피해 변상, 활동 참가 금지 등

 

6) 이의절차

- 조정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조정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별첨  행성인 10대 활동 원칙 

 

1. 우리는 이 땅의 권력구조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인권단체로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양성애자 그리고 모든 유형의 성적 불평등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이 부당한 억압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한다.

3. 우리는 노동자, 여성, 이주민, 장애인, HIV/AIDS당사자, 난민, 아동, 청소년, 빈민 등 억압과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4. 우리는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의 모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 간의 연대는 물론 국제 연대를 강화하여 전 세계 성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6. 우리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의 모든 유형의 소외와 계급, 계층, 성별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7.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이성애자들과도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활동한다.

8. 우리는 개인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며 커밍아웃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9. 우리는 다양한 성소수자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지지한다.

10. 우리는 개인의 성적 자율성을 존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