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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인 조정위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성인 조정위원장 혜정입니다.

 

반상근활동가 나라에 의한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제기해주신 내용을 메일을 통하여 잘 전달 받았습니다. 피해자분들과 지지자 분들이 긴 시간의 망설임과 고민과정 속에서 용기를 내어 문제제기 해주신 점에 다시 한 번 죄송함과 감사의 마음 전하며 요구 내용에 대하여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지난 번에 공지를 통하여 이야기 드렸듯, 2018년 인준된 3명의 조정위원 가운데 1인이 310일자로 사임하였고, 조정위원 덕현의 경우 #me too를 통하여 증언해주신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 책임이 있는 자로 조정위원회 활동이 어려워, 현재 나라 사건에 한하여 조정위원장 1인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조정위원 위촉을 논의하였고, 현재 행성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조정위원 1인을 위촉하였습니다. 이는 조정위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이었습니다. 신규 외부 위촉 위원은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분 이십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317일 자로 총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나라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노동권팀장에 의한 성폭력/주취 폭력 사건 외 다른 개별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처분과 더불어 조직 전반의 문화와 감수성을 점검하고 성찰하고 변화를 위하여 집중하고, 성폭력 관련한 규약 신설 및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개별 사건에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분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특히 나라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당시 이를 방조하고 사건을 인지하였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한 전 활동가들, 활동 회원들에 대한 면담이나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나라 사건에 관한 앞으로의 조정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하여

 

나라 사건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 분들의 제보가 있었고, 피해가 있었으나 조정위에 제보나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보된 주요 사건들을 바탕으로 가해자 조사 및 가해를 방조하고 묵인하고 정당화하였던 모든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 어떤 분위기 속에서 성폭력과 문제제기를 더욱 하기 어렵게 만들었는지 개별적인 책임이 확인되는 과정을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조정위원회에서는 사건 시기를 특정하여 나라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조사, 관련자들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인지, 조정위원회 정비를 통하여 자체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부터 논의 중에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나 면담은 최대한 공개해주신 내용으로 갈음하되 만약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메일 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와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공지 드리고자 합니다.

 

 

3. 징계/처벌의 내용에 관하여

 

특히 처분에 있어서 그 간의 반복된 사건 발생의 매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드러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장기간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십분 고려할 뿐 아니라, 피해자분들이 요청해주신 나라 활동가 파면 및 단체 영구 퇴원 처리라는 엄중한 처분 의사를 고려하겠습니다. 함께 요청해주신 웹진 기고 글도 처분의 한 방식으로서 존속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겠습니다.

 

뿐 아니라, 가해에 대한 개인 처분과 더불어 단체에 대한 권고 및 결정 사항으로서 사과문을 웹상에 공개하는 것 또한 관계자 조사와 처분을 진행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다만 현재, 조정위원회에는 노동권팀장에 의한 성폭력/주취폭력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사건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 중에 있어, 회의록 공개보다는 나라 사건의 조사와 처분 과정에서 신뢰를 드리기 위한 방식을 조정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고려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필요한 바, 앞으로의 일정을 계속 공개하고 진행 과정을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속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5. 공개 간담회 개최에 대하여

 

나라 사건의 경우 앞으로 진행될 조사와 처분을 토대로 공개간담회 개최하여 사건 공개 및 회원 대상 문제의식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분들의 수년 간 침묵을 알고 있기에 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요구 사안을 기반으로 최대한 빠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메일(jojeongwi8@gmail.com)로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나라 사건 외 피해 사건 제보 관련 안내

 

나라 사건 외 피해 사례를 조정위 메일을 통하여 받고자 합니다. 메일은 현재 조정위에서만 열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사건 당사자 조사 및 처분을 요청해주시거나 필요하다고 보았을 시, 제보자 분과 면담을 진행하거나 사건의 당사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바, 이 과정에서 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 및 아웃팅 방지를 전제로 한 신변 보호를 위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각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보자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행성인 활동 가운데 목격/경험한 성폭력/인권침해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시고 처분을 원하는지 여부, 여타 요청사항 및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조정위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