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성인 조정위원회] 노동권팀 사건 결정문

 

결 정 문

 

1. 사건 경과

-2/3 총회 뒤풀이 사건 발생

-2/23 사건 접수

-2/26 청구인1 면담

-3/2 청구인단 면담

-3/3 노동권팀 회의 내 사건 공론화

-3/8 운영위회의 사건 공유

-3/9 긴급회원모임(사건 책임자에 대한 문제제기)

-3/9 청구인단 면담

-3/13 확대운영회의(사건 책임자에 대한 문제제기

-3/17 청구인단 면담

-3/20 피청구인1 면담

-3/21 피청구인2 면담

-3/25 노동권팀 회의 내 사건 공론화 및 피청구인 공개 사과  

-4/4 청구인2 면담, 사과문 전달

-4/5 청구인1 면담

-4/9 사건 진행 상황 중간 공개

-4/14 청구인/피청구인 대면사과 진행

-4/22 피청구인1 면담

 

2. 결정 취지

술에 만취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1이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성적 언행을 했던 것은 성폭력이다. 또한 술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마셔 주변 사람들이 보살펴야 했고 그 상황에서 욕설을 지속해서 했던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에게 폭력적이었다. 피청구인2가 칭찬일지라도 팀장의 위치에서 신입회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연애대상화했던 일은 신입회원 입장에서 모욕적일 수 있다. 특히나 팀장이나 운영위원과 같은 위치는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의 이같은 행위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팀 내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청구인들이 문제제기를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태도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조정위원회는 판단한다.

 

- 이 사건은 동시에 불거졌던 사건들과 함께 행성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성폭력에 둔감한 의식, 술 먹고 벌이는 인권침해에 관대한 문화, 구성원들 사이의 권력 관계에 대한 무감각, 단체가 문제제기를 사소화하는 구조가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 우리는 청구인이 자신이 겪은 일을 알리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에 감사하며,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고민스러워하며 주저하게 만든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 피청구인 또한 이러한 징계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조정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책임 있게 본 사건의 재발 방지와 단체 차원의 변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이와 관련된 권고를 포함하였다. 먼저 아직 진행되지 못한 성평등 규약의 신설을 재권고한다. 또한 행성인의 술 문화를 돌아보고 문제지점들을 고민하는 내용이 들어간 회원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권고한다. 조정위원회는 노동권팀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이후 대응 과정에서 생긴 부족함을 개선하기 위해,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 주변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교육을 노동권팀에 권고한다.

 

- 조정위원회는 이 결정문이 '이러한 행위에는 이만큼의 징계'라는 식으로 박제되어 읽히지 않기를 바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관계, 문제제기 이후의 대응, 현재 행성인의 상황 등 여러 맥락들이 고려되었다. 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성인은 지금 단체가 가진 성폭력, 차별, 인권침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 이는 이제껏 행성인이 인권단체로서 부족했다는 것에 대한 인정과 피해자/문제제기자의 이야기를 더 잘 듣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단체의 모든 구성원이 이를 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특수한 일로만 여기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의 삶 속에서 성평등과 존중의 가치를 녹여낼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담보되기를 바란다.

 

3. 결정 내용

(1)  피청구인1에 대한 징계 조치

- 노동권팀장 자격 박탈.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노동권팀 활동 정지.

-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의 이수: 8회기 이상의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함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은 징계조치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하도록 함

* 교육 이수 의무 시간을 비롯한 세부사항은 교육기관과 협의 후 교육 취지와 목표에 합당하도록 조정될 수 있음

* 교육비는 피청구인이 전액 부담함

- 사과문 작성 후 청구인들에게 전달.

- 징계기간 중 조정위원회와 면담 실시

- 징계 조치를 피청구인이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추가 징계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2) 피청구인 2에 대한 징계조치

-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무국장, 운영위원, 노동권팀 활동 정지.

- 성인지 교육의 이수: 4회기 이상의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함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은 징계조치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하도록 함

* 교육 이수 의무 시간을 비롯한 세부사항은 교육기관과 협의 후 교육 취지와 목표에 합당하도록 조정될 수 있음

* 교육비는 피청구인이 전액 부담함

- 사과문 작성 후 청구인들에게 전달.

- 징계기간 중 조정위원회와 면담 실시

- 징계 조치를 피청구인이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추가 징계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3) 노동권팀에 대한 권고사항

- 결정문 내용 공유를 위한 조정위원회와의 간담회

- 성폭력•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주변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교육 진행

 

(4) 행성인 비대위에 대한 권고사항

- 조정위원회의 공개용 결정문을 단체 홈페이지 게시

 *기간은 청구인의 교육기간이 끝나고 사과문 전달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 성평등 규약 신설 재권고

- 행성인의 술문화를 돌아보고 문제지점들을 고민하는 회원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5) 차기 행성인 운영위에 대한 권고사항

-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인권침해 해결주체 역량강화 교육 실시

 

 

 

2018년 5월 16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