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 사건에 대한 결정문 공지

 

0사건 청구인단과 면담을 한 결과 아래 내용으로 결정문 공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1. 공개 기한 : 공개일로부터 4

2. 공개 공간 : 행성인 홈페이지, SNS(트위터, 페이스북)

3. 공개 내용 : 아래 참조

 

 


 

 

결정문

 

피청구인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 반상근활동가 나0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하 행성인이라 함) 조정위원회는 전 반상근활동가인 피청구인의 성폭력 행위에 관하여 청구인들 및 참고인 8인을 상대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결 정 내 용

 

1.     피청구인(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① 피청구인을 행성인 운영위원의 직위에서 파면한다.

② 피청구인의 행성인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영구히 박탈한다.

③ 피청구인은 행성인이 주최,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④ 피청구인은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재발방지 교육에는 피청구인의 음주벽에 관한 개선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피청구인이 재발방지교육을 이수할 기관은 조정위원회가 지정한다.

※ 교육이수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교육기관과 협의 후 교육 취지와 목표에 합당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교육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⑤ 피청구인은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기간동안 운영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와 정기적인 면담을 가진다.

※ 피청구인은 교육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2.     청구인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활동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이나 기타 사항과 관련하여 주저없이 상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 (또는 조정위원 1)과 정기적인 면담을 실시한다.

 

3.     행성인 운영회의에 대한 권고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재발방지 대책과 약속을 담은 사과문을 발표한다. 위 사과문에는 향후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이에 대한 이행 약속을 담아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정기적인 성평등 및 반성폭력 교육 실시한다.

※ 운영회원, 팀장, 소모임장 등 주요 회원들의 경우 반드시 성평등 및 반성폭력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결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행성인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2015. 1. 6. 공지> <단체 회칙>이 실질적인 성평등 및 반성폭력 약속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정비하여야 한다. (필요 시, 해당 규정의 개정을 포함함)

 

 

2018 10 25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