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국 주거권 실태에 대한 UN주거권 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안을 환영하며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지난 3월 4일 레일라니 파르하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0UN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조사한 열흘 간의 한국 공식 방문(2018년 5월 14-23)의 결과를 발표했다무지개행동이 소속된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3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영문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을 최초로 공개하고 한국 정부의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강제퇴거홈리스 등 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하여 우려하였다.또한 특별보고관은 반차별의 맥락에서 성소수자의 주거권 문제도 상세하게 다루었다보고서는 파트너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성소수자의 생존 파트너는 자신의 임차권에 대한 승계권을 가질 수 없는 점성별 정체성이 신분증과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는 집 임대에 어려움을 겪는 점자신의 집에서 나온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성별로 분리된 쉼터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홈리스가 될 위험에 처해 있는 점 등을 우려점으로 들었다.

 

가구의 규모가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소득집중도가 심화됨에 따라 성소수자의 차별 금지라는 맥락에서의 주택의 접근성은 인권의 문제이자 빈곤 문제이다그러나 한국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방문 기간 중에 만난 자리에서 성소수자는 한국 정부의 주택 정책의 중점의 바깥에 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에게 표현의 자유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 만큼이나 주거의료사회보장 등 매일 일상에서 겪는 사회권의 침해 문제는 절실한 문제이다이들을 정책의 중점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정부의 자인 자체가 한국 성소수자 사회권의 현실을 말해준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임대주택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며성소수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였고급여쉼터민간임대 등 모든 형태의 숙박시설에 관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하며여기에는 동성 커플인 성소수자의 상속 및 재산권에 대한 동등한 보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존엄과 안정성의 차원에서 주거는 우리 삶의 조건에 중심에 놓여 있는 인권의 문제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한국 정부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적정한 주거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9. 3. 1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노동당 성정치위원회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대구퀴어문화축제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레주파,무지개예수무지개인권연대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서울인권영화제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신나는센터언니네트워크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트랜스해방전선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35개 단체 및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