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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자의 양심까지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
- 성소수자 노동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안탄압이 금도를 넘고 있다. 지난 19일 검·경은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노총을 벼랑 끝까지 내몰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와 국회가 합심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다는 것이 김명환 위원장의 죄목이다.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며, 우리는 지난 세월 무자비하게 자행되었던 국가공권력의 폭력적 만행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침해하는 자본과 정치집단의 협잡을 주도하고,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하여 부당한 체포와 인신구속을 감행하였던 주체는 다름 아닌 군사독재정권과 비민주적 극우정권이었다. 이제는 민중의 탄핵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추방당한 공안탄압의 마수가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심화되고 있음은 정권의 방향이 개혁의 유보를 넘어 인권의 후퇴로 뒤틀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우리는 다시금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과연 누가 죄인인가'를 묻고자 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에 우악스럽게 적어 넣었을 어느 혐의도 국회와 정부의 노동개악 모의를 능가할 만큼 역겹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사회적 대화 청구서'를 민주노총 면전에 집요하게 들이밀고 있는 정부가 김명환 위원장을 감방에 쳐넣겠다 협박하는 지금의 작태는 스스로 사회적 대화의 근본적 모순을 내보이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아둔한 짓일 따름이다.

 

우리는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곧 국회와 정부의 반인권적 행위에 저항하고 있는 모든 민중에 대한 위협이자 엄포임을 확인하며, 문재인 정부와 검경에 즉각적인 구속영장 청구 철회를 요구한다. 성소수자 노동자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는 것뿐이다. 노동자의 양심까지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노동개악이라는 정권의 말로에 발을 딛지 말라.

 

2019년 6월 20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