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정치인 혐오발언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분명하게 밝히라

 

 

지난 해 6월 19일 196개 단체와 874명의 개인은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문수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기억할 것이다. 김문수는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여성은 자기를 다듬어줘야 된다"는 발언 등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고 성차별을 강화했다. 세월호 유가족의 진실을 향한 투쟁을 "죽음의 굿판", "죽음의 관광"이라는 말로 멸시하고 조롱하는 발언도 수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최소한 선거기간 중 후보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이 끝나야 한다는 공감대도 모였다. 

 

그런데 1년도 훨씬 지나 인권위는 '각하' 결정을 통보했다. "이러한 발언이나 선거공약만으로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였다. 다만 “정치인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혐오와 차별 해소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인권위가 정작 정치인의 혐오발언에 대해 문제적인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에 대한 인권위의 명확한 입장과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 

 

첫째, 최근 인권위를 통해 발간된 <혐오표현 리포트(이하 리포트)>는 혐오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집단에게 (1)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2)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이와 같은 정의에 비추어도 김문수의 발언은 명백한 혐오표현이다. 인권위는 김문수의 발언이 사회가 맞서야할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야만 한다. 

 

둘째, 인권위는 혐오표현의 해악을 무시하고 있다. 그 해악은 무엇일까? 표적집단 구성원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위축되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제약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되고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처하게 된다. 이것이 "구체적 피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게다가 선거시기의 혐오표현은 사회 공론장에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더욱 크다. 이런 피해가 혐오표현이 차별이고 폭력인 이유며 인권위의 <리포트>에도 그 해악이 설명되어있다.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하하겠다는 이번 결정 내용은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이해도 자체를 의심케 한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의 문제적 내용을 해명하고, 무엇이 혐오표현의 해악인지를 사회에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셋째, 같은 표현이라도 그것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혐오표현의 해악은 달라진다. <리포트>도 그 점을 짚고 있다. "정치인, 주요 정당 인물, 고위공무원, 종교지도자 등 사회적 영향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의 혐오표현에는 "긴급하고 강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나 선거시기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후보들의 발언이 '선동'의 성격을 띠는 시기며 일상적 시기보다 발언의 공개나 확산 범위가 매우 큰 시기다. 따라서 지방선거 후보로서 김문수가 했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입장이 필요하다. 또한 총선을 앞둔 지금,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그럼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입장도 없이 형식적인 내용의 각하만을 통보한 이번 결정은 몹시 무책임하다. 

 

넷째, 인권위는 "정치인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 통지했다. 정치인의 혐오차별 발언을 억제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혐오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짚어주고, 혐오표현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권고하는 등 지금 당장 인권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 또한 충분히 많다. 혐오발언이 법상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고 정책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인권위의 입장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을 주문한다. 무엇보다 정책적 검토에 대한 이번 언급이 인권위의 역할을 회피하기 위한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과 대응방안이 매우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형태로 나와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지체 없는 대응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문수의 발언이 혐오표현임을 분명하게 지적하라.  

2. 김문수의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혐오표현이 어떤 해악을 낳았는지 널리 알려라. 

3. 김문수를 비롯한 정치인의 혐오발언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밝혀라. 

 

2019년 11월 12일


  1. No Image notice by 동인련 2010/05/12 by 동인련
    Views 84449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2. No Image 23Jan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1/23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386 

    [논평] 트랜스젠더 군인은 언제나 있어왔다. 군이 지워왔을 뿐이다. -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하사 변희수씨에 대한 전역 결정을 규탄한다.

  3. 10Dec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2/10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122 

    [성명] 성소수자 노동자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를 추모하며

  4. 10Dec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2/10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139 

    12.10 세계인권선언일 71주년 맞이 논평

  5. No Image 03Dec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2/03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108 

    [공동성명] 혐오로 점철된 인권 농단의 정치세력화는 질병 예방의 걸림돌일 뿐이다. -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더럽히는 세력들에 부쳐

  6. No Image 20Nov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1/20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84 

    [가구넷 성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 운운하기 전에 할 일을 하라 - 동성혼 불인정이 바로 차별이다

  7. No Image 20Nov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1/20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121 

    [군성넷 논평] 국회는 성소수자 혐오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고,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하라!

  8. No Image 14Nov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1/14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8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성적지향'삭제? 지워야 할 것은 국회에 만연한 혐오다

  9. No Image 14Nov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1/14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177 

    [성명]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10. No Image 12Nov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1/12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9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정치인 혐오발언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분명하게 밝히라

  11. 02Oct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0/02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129 

    [성명] 법대로 하자던 자본과 권력은 어디에 숨었나 - 성소수자 노동자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강제 연행을 규탄한다

  12. No Image 24Sep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24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230 

    [무지개행동 논평] 인권의 가치를 왜곡하는 혐오에 동조한 연세대학교를 규탄한다 - 연세대학교는 ‘연세정신과 인권’ 선택 교양 전환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13. No Image 24Sep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24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5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차별금지법 거론 말라'? 국가인권위는 제정 추진 계획을 밝혀라

  14. 16Sep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16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179 

    [성명]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수납 노동자가 옳다. -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 모두 직접 고용하라!

  15. No Image 09Sep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09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65 

    [무지개행동 논평] 정치인들이 더 이상 편의에 따라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를 볼모삼지 말라!

  16. No Image 09Sep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09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10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단계론으로 회피하지 마라

  17. 29Aug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8/29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136 

    [성명] 성소수자 노동자는 불법파견 없는 고속도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 판결에 부쳐

  18. 16Jul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16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131 

    [성명] 일터의 평등을 위한 한 걸음의 전진을 시작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부쳐

  19. No Image 15Jul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15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221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명] 시대의 오명을 자처하는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은 유죄다

  20. No Image 12Jul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12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13544 

    [성명] 사실상 최저임금 감액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21. No Image 03Jul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03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150 

    [성명] 성소수자 노동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지지한다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