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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장소 불허 이제 그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체육대회의 체육관 대관을 취소했던 동대문구청과 동대문시설관리공단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소속직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성적지향을 이유로 체육관의 대관 허가를 취소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의 결정은 분명 환영할 일이나, 어쩐지 불안은 계속된다. 2013년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행사 장소 사용을 불허했던 마포구청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같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심지어 당시에도 결정문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록 집단 간 견해 차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장소 불허는 계속되어 온 것이다. 

 

불과 며칠 전에는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행사 대관을 불허했던 대학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일도 있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국가인권위법이 있어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그러나 어떤가. 인권위의 권고에도 차별은 반복되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

 

이제 인권위의 권고는 특정 지자체만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먼저 새겨들어야 한다. 이 사회의 모든 곳에 성소수자들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인권위 권고를 새겨, 정부와 국회는 더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2019년 5월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SOGI법정책연구회,감리교퀴어함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광주인권지기 활짝,교육공동체 나다,기독여민회,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나누리+,나무여성인권상담소,난민인권센터,노동당,녹색당,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가족구성권연구소,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대학생성소수자모임연대 QUV,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로뎀나무그늘교회,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무:대(ACETAGE),무지개예수,무지개인권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당,믿는페미,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법인권사회연구소,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불교여성개발원,불교인권위원회,불교환경연대,불안정노동철폐연대,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새사회연대,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서울인권영화제,섬돌향린교회,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성소수자부모모임,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신대승네트워크,알바노조,언니네트워크,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인권위원회,원불교환경연대,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공동행동,이주민방송 MWTV,인권교육 온다,인권교육센터 들,인권연구소 창,인권연극제,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해방열사_단,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불교네트워크,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종교와젠더연구소,종교자유정책연구원,좋은벗,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 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정치공동체 <너머>,청소년유니온,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준) *약칭 튤립연대(준),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캐나다 한진진보 네트워크 희망21,페미몬스터즈,평화의 친구들,학술단체협의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한국다양성연구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나선,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한국한부모연합,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2019년 3월 기준 12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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