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변희수 하사 사망사건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12월 13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故 변희수 하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국방부와 육군은 위법한 처분으로 변희수 하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여놓고 그간 근거도 없이 ‘전역 후 사망’으로 언론에 공표하며 사망의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상규명위원회의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 

 

충북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9월, 변사사건수사를 종결하고 부검,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변희수 하사의 사망 추정 시간을 2021. 2. 27.로 결론지었다. 변 하사가 강제 전역을 당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의무복무기간인 2021. 2. 28.까지 군인의 신분이 유지되는데(이로 인해 육군은 법원 판결 확정 이후 변희수 하사 유가족에게 강제전역 시점부터 2021. 2. 28,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한 바 있다), 전역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 된 바 사망 당시의 신분은 군인이었던 것이 된다. 즉, ‘전역 후 사망’을 주장해 온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과는 달리 ‘복무 중 사망’임이 명확한 상황이다.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졌듯 변희수 하사는 원치 않은 강제전역을 당해야할 합당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 고인은 육군의 위법한 처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했고 직업을 잃었다. 그리고 의무복무기간을 하루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진상규명위는 변희수 하사가 사망 당시 그녀가 살고자 했던 군인의 신분이었고, 복무 중 육군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음을 공식적으로 빠르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사망과 직무와의 연관성을 입증, 순직을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변희수 하사가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피해자인 것은 한국 사회도, 국제 사회도 인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희수 하사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육군의 처분이 변희수 하사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였고, 성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직업안정성은 물론 생계의 위협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변희수 하사가 차별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용감히 목소리를 내었던 군인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변희수 하사의 싸움은 복직 소송 승소를 넘어 고인의 죽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진상규명, 책임자의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육군의 순직 결정을 이끌어내는 일은 우리 군이 저지른 소수자 혐오와 차별의 책임을 군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첫 과정이 될 것이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보며 고인의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2021년 12월 14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큐앤아이/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3개 단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569 [차제연 논평] 번지수를 잘못짚은 학생인권조례 공격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8.07 68
568 [공동 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를 기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27 90
567 [공동논평] 공사구분도 못하고, 차별을 외면하는 인권위원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14 71
566 [무지개행동 논평] “성소수자 평등과 차별금지는 어디에”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UPR) 최종 보고서 채택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14 65
565 [공동논평] 모두에게 안전한 병원은 HIV/AIDS감염인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05 58
564 [공동성명서]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30 86
563 [2023 자긍심의 달 성명] 퀴어한 몸들의 수상한 행진은 혐오가 밀어넣은 어둠으로부터 빛날 것이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28 183
562 [무지개행동 논평] 우리 사회 공고한 성별이분법에 도전하는 나화린 선수의 전력질주를 응원합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21 66
561 [공동성명]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함께 하며, 우리는 이미 변화를 만들고 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09 86
560 [발언문]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 혼인평등 당사자 발언 (소성욱&김용민 부부)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81
55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차별 없는 일상, 한 발 다가선 평등 -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65
558 [논평]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성소수자 배제 없는 혼인평등 실현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104
557 [혼인평등연대 논평]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사적 진전을 환영한다. 혼인평등법안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62
556 [무지개행동 논평] 동성혼 법제화, 비혼 출산 지원, 생활동반자 제도화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시대 요구에 응답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63
555 [무지개행동 논평] 성별정정에 있어 성전환수술 요구가 인권침해임을 확인한 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와 법원은 적극적으로 권고를 이행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26 64
554 [공동성명] 혐오발언을 일삼는 국가인권위원 자격 없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22 66
553 2023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공동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22 81
552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성명] 곁을 모으고 함께 외치는 힘으로 변화는 계속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17 189
551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를 밀어내고 차별과 혐오로 광장을 메우려는 서울시에 분노한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수리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04 90
550 [성명] 우리는 누구도 미끄러지지 않는 일터를 원한다. - 2023 노동절을 맞아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01 2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