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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 김양원은 즉각 퇴진하라! - 인권침해 가해자 김양원 퇴진 촉구 농성을 시작하며 - 신망애 복지재단의 설립자 김양원 목사의 반인권적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양원 목사는 자진사퇴는커녕 더욱 뻔뻔한 얼굴로 국가인권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인권·장애단체들은 계속해서 김양원 목사의 국가인권위원 자진사퇴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김양원 목사는 물론이고,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는 반인권적 인물인 김양원 목사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고, 인권·장애단체들의 문제제기를 모른 채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인권·장애단체들은 오늘부터 김양원 목사가 인권위원직으로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해 방문조사와 진정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일 앞장서야 하는 기관이다. 또 이 땅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들이 피눈물 나는 투쟁으로 만들어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 마른하늘에 날벼락인가! 김양원 목사는 본인이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시설장애인에게 불임수술과 낙태를 강요한 인권침해 가해자가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직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는 모든 사건에 있어 최고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전원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 공개적이고 확실한 인사검증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하고, 이는 당연히 높은 인권감수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본인들의 천박한 인권의식을 대놓고 드러내기라도 하듯이 정부보조금 횡령 등의 시설 비리와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자를 인권위원으로 치켜세웠다. 더 나아가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유지하면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가 덮어지기라도 하듯이 “앞으로 잘 할 테니 지켜봐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이 땅의 장애인과 인권을 우롱하고 있다. 김양원은 인권침해와 차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서, 국가인권위원직을 당장 사퇴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김양원의 이런 뻔뻔한 작태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더욱 강경한 투쟁을 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사퇴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이 농성을 통해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 김양원의 사퇴를 촉구할 것이다. 한 인간으로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김양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반인권적 인권위원 김양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공개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하나. 장애인 인권 우롱하는 김양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08. 10. 27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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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149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덕현 2013.09.30 3907
148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에 부쳐 덕현 2013.09.27 4058
147 [의견서제출]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 사건 관련 성소수자들과 지지자 들의 의견서를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욜 2013.09.09 4356
14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결혼을 축하하며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보다 다양한 이들의 권리와 관계가 보장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권 2013.09.04 4866
145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국회조찬기도회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file 덕현 2013.08.26 5214
144 [보도자료]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 실현 촉구 및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 국회의원 초청 기자회견 file 병권 2013.08.22 5053
143 [성명서] 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 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 file 병권 2013.08.13 5312
142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웹툰 게재한 네이버는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고, 혐오 표현물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라! 1 덕현 2013.08.05 5795
141 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덕현 2013.07.30 4847
140 [무지개행동] 서울시 주민제안사업마저 훼손하려고 하는가. -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는 더 많은 곳에 설립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7.04 5464
139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경향신문은 즉각 사과하고 광고 선정 기준 재검토하라! 동인련 2013.06.28 5334
138 [무지개행동 논평]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커플에 대한 평등권 보장을 환영하며 file 동인련 2013.06.27 5787
137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6.26 5027
136 Rainbow connects Russia and Korea – 대한민국에서 러시아 성소수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메시지 1 병권 2013.06.21 5212
135 기자회견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LGBT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조장하는 러시아 정부와 의회를 규탄한다 1 file 동인련 2013.06.20 5401
134 <성 명> 성소수자 차별을 종용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은 후퇴 없이 제정되어야 한다. 병권 2013.06.17 4771
133 [기자회견문]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올바른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합시다 file 병권 2013.06.14 5431
132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한겨레는 즉각 사과하고 올바른 광고 선정 기준 마련하라! 덕현 2013.06.13 4689
131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68
130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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