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보수기독교, 또 다시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내몰 작정인가? -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움직임을 바라보며 현재 법무부에서는 국가인권위가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예고하며, 의견을 10월 22일까지 받는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건설이 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이 ‘권고’의 이름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 교도소, 군대 등 시설에서의 차별금지의 ‘권고’가 있었으며, 인권감수성을 넓히는 정책적 ‘권고’도 포함이 된다. 지금까지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뛰어넘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민족, 성적지향을 포함한 22가지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진정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다.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실현하고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인권 향상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가족상황, 등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등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법이다. 하지만, 보수 기독교와 일부 교수들은 차별금지법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지향’을 걸고넘어지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조직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보수 기독교는 ‘동성애반대본부’를 만든다고 한다. 특히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장헌일 장로는 “앞으로 기독의원들을 중심으로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동성애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심포지엄을 여는 등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당장 사회적 약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밝힌다. 보수 기독교는 똑똑히 기억해야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 ‘동성애자 차별조항’이 한 청소년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삭제를 권고한 그 조항을 보수 기독교에서는 ‘국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당치도 않은 이유를 들이대며 반대했었다. 청소년 동성애자는 자신의 짧은 삶을 스스로 끊어야 했으며, 이후 사과를 해야한다는 여러 동성애자 단체와 진보적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는 못할망정 사회적 약자를 다시금 죽음으로 내모는 행동을 ‘하느님’이 용서할 것이라고 보는가? 동성애자들은 보수 기독교의 행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움직임에 나섰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 ‘동성애자차별조항’은 삭제되었다. 동성애자들은 언제나 보편적 인권의 존엄과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에 나서왔고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차별금지법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사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될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 성적지향이 ‘벌점, 자퇴, 퇴학’의 근거로, 군대에서는 존재를 밝혀야하며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등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직장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해하며 생활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있다. 이 사회 발전에 인권의 개념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행동은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것일 뿐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보편타당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동성애자들은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07년 10월 16일 동성애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129 [발언문]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 혼인평등 당사자 발언 (소성욱&김용민 부부)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81
128 2023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공동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22 81
127 [성명]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후퇴 없는 수립과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며 - 서울시 교육청은 가짜뉴스의 횡포에 단단하게 맞서야 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1.21 80
126 [기자회견문] 빈곤과 불평등의 도시를 고발한다! 빈곤을 철폐하자! 오솔 2017.10.17 80
125 [74번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성명] 인권은 거리에, 저항하는 이들 곁에 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2.09 79
124 함께 추모하며, 함께 잘 살아갑시다 -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0 79
123 [공동 논평]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 모든 성소수자의 권리가 평등하게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1 78
122 [성명]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라! - 일방적으로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들어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1.11 78
121 [무지개행동 기자회견문] 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아이다호를 마무리하며 - 우리가 모이면 그곳이 광장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9.01 78
120 [성명] 부산 HIV감염된 20대 여성 성매매 사건에 대한 긴급 성명 “문제는 공포를 재생산하는 언론보도와 여성 감염인에 대한 인식, 정책의 부재다” 오솔 2017.10.20 77
119 [성명] 김회재의원은 당장 혐오선동 토론회를 취소하라. 문제는 국회에서 혐오를 과시하는 김회재의원 당신이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8.13 76
118 변희수 하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주기 입장문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2.27 75
117 [성명] 모든 노동자에게 무지갯빛 일터를 보장하라 - 2022 노동절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29 74
116 [무지개행동 논평] 방송국, 정치인, 공무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 이제는 평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9.01 74
115 [공동 성명]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혐오를 동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유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23 73
114 [무지개행동 논평] 2019년의 한가운데서 이곳저곳의 퀴어문화축제를 환영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28 73
113 [무지개행동, 가구넷 공동 논평] 국회 최초의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환영하며, 나아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혼인제도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4.26 72
112 [촛불1주년 인권선언문] 촛불 1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30 72
111 [공동논평] 공사구분도 못하고, 차별을 외면하는 인권위원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14 71
110 [성명] 포괄적 차별금지법 21대 국회 발의를 환영하며- 평등을 향한 열망에 국회는 제정까지 흔들림없이 나가야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6.29 70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