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60959632_1246458525528598_7270477607391461376_n.jpg

 

 

 

 

 

오늘 2019년 5월 24일 대만의 동성커플들은 마침내 전국의 관공서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행정적 변화는 2017년 5월 24일 사법원의 헌법 해석 결정을 이행한 지난 5월 18일 대만 입법원의 입법 결과이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은 대만의 아시아에서의 첫번째 동성결혼 법제화를 환영하며 대만 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대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한 걸음, 이를 가능케 한 수십년간 커뮤니티와 활동가들의 노력, 그리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대만 국민의 성숙함에 찬사를 보낸다.

이렇게 동성 간에도 혼인제도의 접근이 가능해지는 것, 즉 성중립적인 결혼 혹은 혼인평등은 중대한 기본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이제 27개국 45개 법관할에서 가능하다. 세계는 대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에 찬사를 보내며 대만 사회의 진보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 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에서 혼인평등의 논의는 사법부의 거절, 입법부의 무응답, 행정부의 무대책 하에, 철저하게 법 바깥에 놓여있다. 한국의 성소수자는, 배우자가 아플 때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간호를 위해 휴직을 하거나 업무시간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배우자와의 이별이 삶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하는 것,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장례를 주관하고 애도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불필요한 슬픔과 고통들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모든 상황에서,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을 부정받고 있다. 

우리는 오늘 대만 국민들의 환희의 눈물과 상기된 표정을 본다. 대만 국민은 평등한 혼인이라는 구체적인 권리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가 평등한 시민으로 여겨지는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염원을 이루었다. 물론 대만의 여정도 간단하지는 않았으며 일부 반동과 후퇴도 있었다. 그러나 대만은 사회로서 대화와 전진의 노력을 멈추지는 않았다.

우리는 한국에서 환희 속에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서로를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 날을 갈망한다. 이를 하루라도 앞당기기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의 시민적 의무이다.

 

 


2019. 5. 24.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529 당신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성명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0 155
528 [공동성명]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에 위헌으로 답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15 47
527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 삭제한 2022 교육과정 개정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15 165
526 [공동논평] 서울고등법원의 트랜스젠더 난민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0.21 58
525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 이제는 만들어라, 성평등한 교육과정! – 차별과 혐오 조장을 단절하고 성평등 가치를 교육과정에 적극 포함시켜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9.28 69
524 [공동 성명]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을 힘차게 외치며, 평등하게 참여하고 존엄하게 행진합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15 64
523 [공동성명] 초국적 제약회사의 후원을 퀴어커뮤니티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 -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의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진차량 참여에 유감을 표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07 205
522 [미디어논평] 질병을 둘러싼 과도한 접근은 공익을 저해할 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03 100
521 [성명] 변화를 위한 퀴어한 연대와 실천을 이제는 저들도 알고 있나니 - 스톤월항쟁을 기념하며 1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6.28 134
520 2022년 세계 난민의 날 공동성명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6.21 146
519 [논평]’원숭이 두창’을 보도하는 언론 행태에 부쳐- 낯선 질병에 성소수자를 동원하는 언론은 나쁜 손을 잘라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31 87
518 [차제연 기자회견문] 46일간의 농성 및 단식투쟁을 마치며 - 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26 61
517 [무지개행동 논평] 정치의 실패를 기억하며, 우리는 당신들을 넘어설 것이다 -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 단식투쟁과 농성 마무리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26 57
516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7 67
515 [공동논평] 성소수자 행사 공공체육관 이용차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7 50
514 [무지개행동 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함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1 34
513 [무지개행동 성명] 새정부 첫날, 보여줄 것이 혐오뿐인가 - 김성회 비서관의 성소수자 혐오발언, 대통령은 책임지고 혐오차별해소에 압장서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1 42
512 [성명] 모든 노동자에게 무지갯빛 일터를 보장하라 - 2022 노동절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29 74
511 [차제연 논평] 15년만에 법제사법위원회 책상에 올라간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평등법 법안심사를 시작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27 35
510 [차제연 논평] 우리는 평등법 제정으로 그 사과를 받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언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26 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