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서울시의회는 '혐오표현 피해방지 조례' 를 즉각 제정하라

 

 

지난 8월 12일 발의된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알려졌다. 차별적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혐오표현의 해악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실로 유감이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혐오표현 피해방지 시책을 마련하고 혐오표현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며 혐오를 없애기 위한 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으로 계속 심각해지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시민들의 존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혐오에 동조한 반대의견들을 이유로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대표로서 의회가 해야 할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다른 지자체의 평등을 향한 움직임에 비추어도 심히 유감스럽다. 지난 7월 16일 군산시의회는 차별금지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9월 1일에는 전주시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일본의 도쿄도, 오사카시 등이 헤이트스피치 조례를 통해 혐오표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렇게 전국,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평등을 향한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하기 위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합헌 결정을 내리며 밝힌 것처럼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를 예방하고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역할이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심도 있는 판단이 아닌 즉각적 결단이다.

따라서 강력히 요구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안을 즉각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라.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이를 받아 하루빨리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
 

2020. 9. 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589 [차제연 성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26 5
588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성명]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성평등을 공약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07 37
587 [차제연 논평]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부끄러움을 알라 이동환 목사 출교 확정 강력하게 규탄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05 25
586 [차제연 성명] 인권의 역사는 거스를 수 없다. 충남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여라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한 표결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2.06 25
585 [공동선언] 22대 국회 성소수자 정책을 바라는 1,023명의 선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2.05 38
584 [공동성명] 트랜스젠더의 삶에 대한 존중 없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악안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1.31 25
583 [국제 연대 성명] 퀴어 팔레스타인인 해방 요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1.05 34
582 스스로 불명예를 떠안은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가결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2.18 38
581 [공동성명]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동환 목사 출교판결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2.08 30
580 [차제연 논평]평등해야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평등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1.28 32
579 [무지개행동 논평] 유엔의 준엄한 권고,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 실현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1.28 33
578 [차제연, 무행 공동논평]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고 인권보도준칙 폐지를 주장하는 김인영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보호특별위원 임명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1.28 29
577 [차제연 논평]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HIV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방치한 헌법재판소 강력하게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8 46
576 [에이즈넷 논평]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전파매개행위죄 합헌 판결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8 38
575 [군성넷 논평]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의견의 평등권 주장,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성과입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8 39
574 [무지개행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추행죄/전파매개행위죄 합헌 결정에 부쳐, 평등을 위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8 38
573 [성명]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을 범죄화하고 낙인찍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규탄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6 119
572 [공동 성명] 정부는 언제까지 성소수자, HIV 감염인을 지울 것인가 - 반인권, 차별적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9.11 50
571 [차제연 성명] 애도없이 안전 없다. 정부는 오송참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대책 수립에 나서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9.08 47
570 [모두의 결혼 입장] 한동훈 대한민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장관의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한 설명입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8.22 1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