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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서] 미네르바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온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 미네르바의 체포는 지난해 11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미네르바의 불법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이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이 검찰음과 법원에 의해 확인된 셈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언론, 특히 보수신문은 “실체 드러난 ‘경제 대통령’ 가짜에 놀아난 대한민국”, “미네르바는 전문대졸업 무직 30세男” 등을 기사 제목으로 뽑으면서,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문대 출신의 무직자임을 강조하여 그를 깎아내리고, 온 국민이 별 것도 아닌 사람에게 농락당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미네르바가 나이가 든 증권업 종사자가 아닌 전문대 졸업의 무직자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비판을 가하였던 한 네티즌이 국가 권력인 검찰에 의해 체포되어 구속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에 있다. 생각해보라. 미네르바가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고 해외 언론마저 그를 주목했던 이유는 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정부와 전문가들이 무능했기 때문이었다. ‘연 7% 경제성장, 1인당 GDP 4만달러 실현, 7대 경제강국 도약’과 같은 실현하기 어려운 허무맹랑한 ‘747 공약’을 내놓고, 수출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환율을 올려 서민들의 고통 속에 밀어넣은 정부, 소속 기관의 입맛에 맞춰 현실과는 정반대되는 전망을 발표하고, 망하기 직전의 리먼 브러더스를 사서 금융중심국가로 도약하자고 주장했던 전문가들을 그 누가 믿겠는가? 그에 비해 미네르바는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예측을 통해 수많은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었던 것이었으며, 그 어떤 정부 당사자나 전문가의 말보다 미네르바의 글에 사람들이 촉각을 세웠던 것이! 었다. 이랬던 그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한 것은 정부 정책에 비판한 이에 대해 어떠한 꼬투리라도 잡아 처벌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면 구속될 각오하라는 대국민 협박이며, 인터넷에 함부로 글 올리지 말라는 네티즌에 대한 경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책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일에 엄두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미네르바의 체포는 단지 한 개인만의 일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국가권력이 침해하는 거대 사건인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보수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50대 초반의 증권맨 출신이고 해외체류 경험이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것은 이 언급이 정보당국자에게서 나왔고, 이를 언론들이 기사화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사람들이 그를 전문가로 인식한 결정적 책임은 정보기관과 언론에 있지, 그 개인 당사자에게 있지 않는 것이다. 특히 미네르바에 호응했던 네티즌들은 결코 그의 조건이 아닌 경제 전망 글 때문이었으며,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정확한 전망을 내놓은 그에게 국민들이 사기당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 깎아내리기에만 골몰하는 보수 언론의 모습은 먹이를 물어뜯는 하이에나에 불과하다.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를 형성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구속적부심 판단을 하고 있는 이번 사건은 합리적 의사소통을 거부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폭력적 사건이다. MB악법이라 불리는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모독죄 등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이 통과되기도 전에 벌어진 이번 사건을 보면서, 향후 그러한 법률들이 통과된 이후, 우리에게 인터넷상의 자유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지 두려울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사건이야말로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체포하고 구속한 엄중한 사건이라고 판단한다. 미네르바 사건을 필두로 독재자의 선전포고를 한, 이명박을 용서할 수 없음을 인권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 냉個鞭첫恝Т?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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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589 [성명] 노동자의 양심까지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 - 성소수자 노동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6.20 21779
588 [성명]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민중들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3.19 13787
587 [성명] 사실상 최저임금 감액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12 13544
586 동성애 혐오는 차별이다! 혐오조장 중단!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스케치 file 동인련 2010.11.10 13455
585 <성소수자인권운동진영 성명>범민련 남측본부는 성소수자, 성소수자운동에 대한 그릇된 시각이 담긴 해당 기사를 즉각 삭제하고, 공식 사과하라. 동인련 2007.09.05 12545
584 <성명서>동성애혐오 조장하고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 부추기는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과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욜 2010.10.01 9300
583 < 공동 규탄 성명> 마포서, 여성연행자 속옷까지 벗겨가는 모욕행위 일삼아 연행자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처우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동인련 2008.08.18 9064
582 [인권회의] 참여연대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대한 논평 동인련 2010.06.17 8775
581 2010 교육감 선거 청소년들의 요구를 지지합니다. 동인련 2010.05.07 8655
580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동인련 2010.10.29 8583
579 18대 총선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성소수자 반차별 선언’ 동인련 2008.04.08 8554
578 (성명발표) 한국정부의 외국인 입출국 조치에 대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격찬 보도를 반박하며 - 정욜 2010.01.21 8477
577 [성명] 이건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과 침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12.11.20 8435
576 [성명]철거민의 정당한 외침에 살인으로 답한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동인련 2009.01.20 8311
575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08.18 8190
574 [기자회견문]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 운동을 지지한다! 동인련 2008.08.07 7993
» [성명서] 미네르바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동인련 2009.01.16 7912
572 [5.31 성명] 필요한 약은 주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는 강제로 먹이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인련 2008.05.30 7841
571 [연대성명] 아이티에 대한 파병 경쟁을 중단하라! 정욜 2010.01.22 7825
570 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동인련 2008.12.12 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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