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대한문 앞 집회시위자유를 위한 문화인들의 퍼포먼스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kCcS_UQyl_A



 

[성명서]

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태와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 책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서울시경찰청 국감 남대문서장과 최성영경비과장 증인출석에 대한 입장

 

첫째대한문 앞 화단 설치와 경비는 집회시위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올해 3월 3일 새벽 5시 경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화재 발생한 후 4월 4일 서울 중구청장은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위치에 화단을 설치했다그리고 남대문경찰서장은 대한문 앞 화단 주변에 경찰인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그 이후 경찰은 지금까지 24시간 화단 주변을 상주하며 집회, 1인 시위서명전 등을 통제하고 있다병력 현황자료에 의하면 4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적게는 1개 부대많게는 15개 부대가 배치되었고 보통 3-4개 부대가 대한문 주변에 24시간 배치되었다중구청의 화단설치는 덕수궁 대한문 앞 화재발생지역에 집회 및 시위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다남대문 경찰서 역시 이런 목적으로 중구청의 화단설치와 경비를 협조하고 있다문화재청의 공문에 의하면 집회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화단설치를 문화재청이 요구하고 중구청이 설치하는 과정에 남대문경찰서가 협조했음이 담겨있다.

지금 현재 대한문 앞 화단은 문화재 보호라는 목적보다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결국 중구청과 남대문경찰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둘째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은 인권침해와 집회방해 등 위법을 지휘한 책임자입니다.

대한문 앞에서 공권력 행사는 화단을 핑계로 한 집회 방해 행위였다심지어 신고된 집회조차 방해하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물품과 행위를 제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그 모든 일의 책임자는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이었다쌍용차지부와 쌍용차범대위 등의 집회신고는 무조건 금지되었다경찰병력은 최성영 경비과장의 지시에 따라 화단 앞에 열을 지어 서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화단 앞에 앉는 것도 방해했다시시때때로 사지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쳤고,1인 시위하는 시민을 연행하기도 했다수시로 분향소를 침탈해 영정사진을 포함한 분향 물품을 탈취했다.

 

신고된 집회라도 집시법에 근거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방해를 이유로 해산 명령을 내렸다뿐만아니라 평화적인 집회에 수시로 경찰력을 투입해 해산명령을 내리고 사지를 들어 연행했다인도에 서 있거나 앉아있어도 교통에 방해 된다며 경찰력을 투입했다집회 신고 물품인 천막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오라고 주장했으며 비 내리는 상황에서도 도착한 천막을 내리지 못하게 해집회 참가자들이 비를 모두 맞도록 했다종교행사를 방해했으며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해선 인격적 모욕을 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다분향소에 꽃이 많다고 시비를 걸고음식 양이 많다고 트집을 잡고 뺏어갔다.햇빛과 비를 가리려는 파라솔 설치를 막았고비바람 피할 천막 없이 자는 노동자들의 깔개를 빼앗았다그야말로 거리까지 내쫓긴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폭력배와 다름없었다.

 

남대문서 최성영경비과장은 법해석과 법집행을 마음대로 해서대한문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많은 시민의 지탄 대상이 되었다결론적으로 최성영 경비과장에 의해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경찰은 최성영 경비과장으로 인해 집단적으로 모욕을 당한 셈이다.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최성영 경비과장이 응당한 처분을 받도록 경찰청 내부에서 자성하기를 촉구한다.

 

 

<입장>

대한문 앞에서 모든 자의적 권력 남용과 집회방해 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한다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 자유를 막기 위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밝혀라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경찰공권력의 자의적 권력 남용과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오늘 서울시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화단설치의 위법성과 자의적 권력을 남용하는 남대문서와 최성영 경비과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0월 17

금속노조금속노조 쌍차지부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민변 노동위원회민주노총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409 [취재요청] [12월 1일 HIV감염인 인권의 날 기자회견]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새로운 요양병원 마련하라! file 정욜 2013.11.26 3804
» [성명서] “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태와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 책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덕현 2013.10.17 3774
407 <기자회견문>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 맞이 한국 성소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해외 협력자들의 선언문 덕현 2013.11.21 3772
406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문화제 장소사용 불허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마포구청은 마포구 주민인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덕현 2013.11.21 3744
405 [긴급 성명]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 피해자 A대위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부당한 성소수자 색출 수사로 구속된 A대위를 즉각 석방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4.17 3738
404 1월23일, 에이즈 사업관련 질병관리본부의 반인권/위법/불통 업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다!!! 정욜 2014.01.23 3597
403 성명서 - 2013년 인권의 그날들을 기억하는 우리, 불평등에 맞서는 연대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다 file 동인련 2013.12.10 3566
402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file 동인련 2014.01.14 3526
40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 책임만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한 판결 덕현 2014.02.19 3523
400 [환영논평] 드디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정욜 2014.03.18 3503
399 학생인권의 원칙을 누구 맘대로 훼손하는가? -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규탄한다 - 덕현 2014.01.03 3495
398 [논평] 성소수자 인권은 찬반문제가 아니다.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수정은 인권의 후퇴다. 덕현 2014.03.20 3470
397 <성명서> ‘사랑’의 뜻풀이를 ‘남녀’간으로 한정한 국립국어원의 재개정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동인련 2014.03.31 3332
396 [성명]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시도 토론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아닌, 인권침해와 폭력의 문제이다. 덕현 2014.01.17 3312
395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퀴어퍼레이드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file 병권 2014.06.02 3304
394 <'제2회 알바데이를 맞이하여> 일터에 차별을 없애라! file 동인련 2014.04.29 3183
393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사실왜곡에 대한 입장표명 및 법적대응 기자회견 웅- 2015.01.22 3048
392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덕현 2014.02.27 3009
391 밀양 주민들의 가슴을 밟고 건설하는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중단되어야 합니다. 덕현 2013.10.08 3005
390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덕현 2014.02.18 297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