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사업관련 질병관리본부의

반인권/위법/불통 업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다

2014년 1월 23일 김종훈(질병관리본부 에이즈 요양병원 인권유린 실태조사단, 전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 한종숙 교수(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요양병원 인권유린 실태조사단, 전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 유양숙 교수(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요양병원 인권유린 실태조사단), 이훈재 교수(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전 에이즈교육홍보분과위원장, 전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 김상철(가명, 2011년 에이즈 요양병원 성폭력 피해환자 가족 대표), 손문수(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상임대표), 윤가브리엘(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대표)은 621명의 연명을 받아 질병관리본부의 반인권/위법/불통 업무처리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하였다.

질병관리본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중 환자와 간병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등이 자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2011년부터 제기되었다. 하지만 2011년에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은폐 및 함구강요, 2013년에 다시 제기된 환자사망 사건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늑장 실태조사,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미흡, 에이즈환자들이 갈 수 있는 요양병원 및 시설 미확보 등 수년에 걸친 질병관리본부의 부당한 업무관행으로 인해 에이즈환자와 간병인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아니라 질병관리본부가 위촉하여 업무를 수행해왔던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과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단의 활동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따라서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스스로 표방한 ‘에이즈 관리 목표 및 추진전략(HIV신규 감염 감소, HIV감염인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차별해소 및 인권강화)’에도 반하여 공익이 침해, 지연되었기에 성폭력 피해환자 가족 대표, 전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 참여 교수,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단 참여 교수, HIV감염인 단체 등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게 되었다.

<경과>

질병관리본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중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성폭력 등이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2011년부터 있었다. 이를 알게된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는 모니터단 보고회의 안건에서 삭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무사안일주의와 기관이기주의로 일관하며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인권침해 사건의 원인을 간병인 업무과중, 환자치료 소홀, 수익 우선 운영 등의 문제가 아니라 간병인의 복무규율과 인성의 문제에서 찾았다. 이는 2012년초부터 간병인과 환자에 대한 감시와 차별, 인권침해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3년 8월에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에이즈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방치하여 입원한지 14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일이 발생하였다.

2013년 9월부터 김종훈(전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과 HIV감염인단체 등이 질병관리본부에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전면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2013년 11월 28일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환자 요양병원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에이즈관련 단체들의 피켓시위 등의 시민들의 안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세계에이즈의 날 행사의 일환인 레드리본 희망의 콘서트를 취소”하도록 지시하였다.

2013년 12월 1일 이훈재 교수(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전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는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에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 환자 요양병원을 엽기적 괴물로 만들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의 처리과정을 고발하며 다시 한 번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그러자 2013년 12월 3일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는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취소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HIV감염인 장기요양사업 관련 조치계획’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왔다. 내용은 ‘요양병원 및 시설확보 추진, 전국 감염인의 요양시설 입소 수요조사 중,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 준비 및 조사 실시, 장기요양사업 추진결과에 대해 외부전문가 평가(12월 16일 예정)’를 진행, 계획 중이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급히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2013년 12월 5일, 12월 12일에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2013년 12월 16일에 민간단체사업평가회의에서 장기요양사업 추진결과에 대해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2014년부터는 수동연세요양병원과는 위탁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실태조사결과 환자에 대한 구타, 폭언, 감시, 성폭력 등의 범죄행위 및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언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에 대한 사실확인 통보, 가해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처분, 직무유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 등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지연, 거부하였다. 무엇보다 문제가 제기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에이즈환자들이 갈 요양병원 및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약 40~50여명의 환자가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중이고,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환자들도 다시 수동연세요양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피해가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에게 상황설명을 한다든지 피해지속여부를 모니터하기위한 공무원 파견 등을 하고 있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