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예산 참여사업 선정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이행 촉구 기자회견
눈치보기인가? 수수방관인가?
서울시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 이행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8월 22일(금) 오전 12시
장소 : 성북구청 앞
1. 8월22일 오전 12시 성북구청 앞에서 서울시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되었지만 8개월이 다되도록 사업이 수행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목소영, 안향자 성북구의원과 성북나눔의집, 인디학교, 마음복지관, 즐거운교육상상 등 지역단체 활동가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이 함께하였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된 기자회견 후 성북구청장 면담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지방출장으로 인해 만나지 못하고 의견서를 비서실에 접수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분들은 향후 대책회의를 구성해 성북구가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함께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은<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제안자이자 성북구 주민인 안영신씨의 경과보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정욜씨는 “서울시에서 2013년3,000명이 넘는 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성문화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 자료에 의하면 성정체성을 고민하고 성전환 수술을 생각해본 적 있는 청소년이 6.8%, 동성친구와 감정을 느끼거나 스킨십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19.3% 정도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이 적지 않은 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주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성북나눔의 집 최준기 원장 사제님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흠집내고 있는 교회를 향해 경고발언을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성소수자들도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어려움,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야 하며 무엇보다 인권의 이름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숭곡중학교 오원식 교사는 성소수자 청소년을 만난 경험을 소개하며 “세월호 가판 위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배안에 학생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편견과 차별이 두려워서다. 선실 안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존재를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많다. 그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면서 구명정과 같은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를 조속히 띄우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목소영 성북구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그동안 강조해온 성북구와 태도와 배치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이 사업을 시행되길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성북구가 인권도시도 제대로 표방한다면 이 사업을 시급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4.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님은 “장애인도 소수자이기도 하지만 성북구에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한 예산을 배정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다고 하면서 예산이 있는 대도 집행을 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 성북구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그가 이야기한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반동성애세력 때문에 본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 김기진 비대위원장 역시 성북구의 어물쩡 넘어가려는 태도를 비판하며 계속 사업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5.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청장 비서실에 의견을 접수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풍경소리 이용성 대표와 통합진보당 성북구위원회 하영미 위원장이 낭독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문]
눈치보기인가? 수수방관인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
성북구 주민에 의해 제안되고 서울시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이 반동성애세력의 집요한 방해 행위와 이를 핑계로 사업추진조차 하지 않는 성북구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방치된 게 수개월, 이제 서울시주민참여예산 자체가 불용될 위기에 놓였다. 사업 제안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 사업 홍보에 적극적이었던 성북구가 이제는 눈치보기 급급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상담하고 이들을 가깝게 만나고 있는 교사, 학부모, 상담가들에게 필요한 상담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사업으로 선정 당시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본 사업이 취지가 매우 좋으며, 성북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이후 타 자치구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받기도 하였다. 정체성 고민을 하는 청소년들이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살과 우울, 반동성애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또래동료와 교사로부터 경험한 모욕과 폭력의 경험이 5명 중 2명이상이라는 통계는 더 이상 놀랍지 않을 정도로 위기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성북구가 예외일 수는 없다. 심지어 가정과 학교를 벗어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김영배 구청장을 비롯해 주무부서 관계자들을 만나기를 수차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그 말에 속아 참고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관련 부서들은 서로 미루기를 반복하고 구청장의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과연 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마저 가지게 한다. 이 모든 태도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성북구의 비전을 역행하는 것이고, 소수자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방관하겠다는 것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는 구청장의 의무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북구주민인권선언>에서는 성소수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되어 있다.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은 구청장의 역할을 주민이 대신해 선정된 사업으로 예산 또한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이다. 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그 자체가 성소수자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초를 닦는데 도움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북구는 본 사업을 반드시 수행할 의무가 있다.
성북구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위기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이 사업을 동성애 조장이라며 흠집내고 악의적인 선전으로 인권 그 자체를 훼손하려는 일부 세력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마을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성북구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조차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고 모든 사람이 예외일 수 없다는 인권의 가치를 타협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다.
성북지역단체, 인권시민단체,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위기상황을 찾고 개선해야 할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음을 잊지 않고 노골적인 차별선동에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을 요구한다. 단언 컨데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는 인권을 키우는 씨앗이 되어 성북구 주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14년 8월22일
서울시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라는
성북지역단체, 인권시민단체, 성소수자인권단체들
나눔과미래 / 노동당 성북당협 / 노동자연대 북부지회 / 마음복지관 / 마음새미술치료센터 / 성북나눔연대 / 성북나눔의집 /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 에듀닥터 바른배움 / 월곡교회 / 인권교육온다 / 인권중심 사람 / 인디학교 / 작은문화공동체 다솔 / 장애인문화예술 판 /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 전교조중등성북지회 / 전교조초등중성북지회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 ㈜놀이나무 /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 키득키득 맘키드 / 통합진보당 성북구위원회 /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 평지교회 / 풍경소리 / 한양대 반성폭력 반성차별 모임 월담 / 희망연대노조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고려대 사람과사람, 성균관대 퀴어홀릭, 성신여대 성소수자 모임, 중앙대 레인보우피쉬, 한양대 하이퀴어&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