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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밀양 주민들의 가슴을 밟고 건설하는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중단되어야 합니다.

"밀양, 거기 사람이 산다"
- 정부는 공사를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라


어쩌면 우리는 이토록 무심했습니까. 지난 8년간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을 둘러싼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이를 막아서는 동안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온몸에 쇠사슬을 묶어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폭력성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곳을 밝히는 불빛이 수 없이 많은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물을 타고 온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그동안 우리의 무관심과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지난 10월 1일 126일 만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30여명이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병원으로 실려 갔고, 11명의 연행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명의 활동가가 구속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쓰러진 주민들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버리고 보상으로 정당성을 획득하려 한다고 비판받았던 송변전시설주변지역지원법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도 합니다. 여전히 수천의 경찰과 공무원은 행정대집행이라는 건조한 말로 어르신들을 고립시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먹을 것과 보온용품을 들이는 것을 막고 새벽녘 한없이 떨어지는 야산의 찬 공기를 막아주는 얄팍한 비닐 몇 장도 여지없이 뺏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작년 1월, 송전탑 건설을 강행한 한전의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태도와 불합리한 정부 정책이 결국 이치우 어르신을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몰고 갔던 것을 말입니다. 평생 가족의 끼니를 해결했던 땅이고 자식들을 공부 시켰던 땅이고 그의 남은 일생을 보낼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송전탑 건설을 핑계로 이치우 어르신과 밀양 주민의 땅을 헐값에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숨마저 빼앗으려 합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공사 장비 아래 드러눕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전쟁 같은 공사강행을 막으려고 야산을 오르는 어르신들의 구부러진 뒷모습이 그려집니다. 공사 현장에 움막을 치고 거기에 몸을 묶는 어르신들이 심정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여기에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밀양의 주민들은 얼마나 분노했을까, 얼마나 분노했기에 눈물을 흘리며 실신했을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대체, 주민들의 가슴을 밟고 건설되는 송전탑의 정당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여름부터 원전 비리사건이라 불리던, 핵심부품의 시험결과가 위조되었습니다. 정확한 검증을 통해 신고리 3,4호기를 건설 한다면 적어도 1년 이상 준공 시기가 늦춰집니다. 그렇다면 지난 8년 동안 밀양 주민들이 목 놓아 부르짖는 사회적 검증기구 구성을 통한 사회적 협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여름철 전력 대란도 과도하게 부풀려진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밀양 송전탑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입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한전 조현익 사장은 지난 4일 방송과 인터뷰에서 밀양 주민의 60%가 송전탑 건설을 찬성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총회도 거치지 않은 대표성 없는 마을주민과 보상 협의를 했다고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목숨을 건 싸움에 가슴 졸이며 밀양으로 향하는 많은 시민들의 선한 발걸음과 종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정부와 한전은 외부세력이라고 낙인찍습니다. 주민들이 왜 이리 목숨을 걸고 싸우는지 시민들의 발걸음을 무엇이 재촉했는지, 왜 이모든 이들이 맨몸으로 경찰들을 마주보고 서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경찰과 한전은 응급차에 실려 가는 어르신들의 위태로운 숨소리와 정부의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며 끌려가는 시민들을 볼모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종북이니 폭력이니 규정짓고 공사를 강행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을 알리겠다고 김정회, 박은숙 주민과 조성제 신부는 벌써 7일째 서울에서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몇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송전탑을 건설하려 하는 겁니까. 정말 정부가 이토록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밀양 주민의 눈물로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밀양 주민들의 외로운 싸움과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대체 왜 이 어르신들이 목숨을 걸게 되었는지, 왜 온몸을 쇠사슬로 묶어야 했는지 그 절박함을 한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어떤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실행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한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와 보수언론이 떠드는 폭력이니, 님비니, 외부세력이니 하는 말들을 함께 비판해주십시오.

우리는 밀양 주민의 아픔으로 정부에 요구합니다. 

밀양에 투입된 공권력을 즉각 철수 시키십시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밀양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밀양 송전탑 건설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사회적 공론기구를 즉각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2013. 10. 8

밀양 765kV송전탑 건설 중단 대국민 호소 시국선언 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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