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공동성명] 살인정권은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 백남기 님이 영면에 드셨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그가 겪었을 317일의 고통은 끝났지만, 그가 편히 눈감을 수 없었을 현실은 그대로다. 반드시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으로 편히 영면에 드시길 기원하는 마음을 되새긴다.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지 않았더라면 9월 24일 그는 칠순을 맞아 가족들과 약속했던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가족들은 운명을 준비하라는 의료진의 연락을 받아야 했다. 그 소식을 들은 경찰은 무엇을 했는가. 뒤늦게라도 찾아와 사죄하기는커녕 경찰병력을 투입해 병원을 에워쌌다. 임종을 함께 지키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을 가로막았다. 25일 오후 백남기 님이 숨을 거두자 경찰은 시신의 안치를 막으려 들었다. 검경은 부검을 해야겠다며 영장을 청구했으며 경찰은 시신을 탈취할 기회를 엿보며 조문객들의 방문조차 가로막았다. 고인의 마지막 길까지 모욕하는 패륜 정권이다.
도대체 부검이 왜 필요한가. 백남기 님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며 지주막하 출혈 등 뇌에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병원에 옮겨졌을 때 이미 의료진은 회생가능성을 약속할 수 없다고 했다. 기적을 바라며 연명치료를 하던 중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고 심장이 더이상 뛰지 않게 된 것이다. 이것을 두고 사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경찰의 주장은 심각한 무지이거나 막무가내의 뻔뻔함이다. 시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부검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면, 다른 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부검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풀어야 할 때다. 백남기 님은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사인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는데도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사과 한마디 없고 잘못한 줄도 모르기 때문에 비통하다. 진실은 살아있다. 경찰이 물대포로 사람을 죽였고 아직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았다. 살인정권이다.
당연히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철성 경찰청장은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영장 재청구를 시도하고 있다. 검경에 경고한다. 부검은 필요없다. 마지막 가는 길까지 국가의 폭력으로 고인의 존엄을 훼손하지 마라. 우리는 백남기 님이 평안히 영면에 드실 수 있도록 그를 지키는 것이 그의 존엄을 살려내는 일임을 안다.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를 살려내는 일임을 안다. 그리고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검경은 부검 영장 재청구 시도를 중단하라
살인정권은 고인의 죽음 앞에 사죄하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가폭력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6년 9월 26일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계를넘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이상 48개 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