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서울시의회는 '혐오표현 피해방지 조례' 를 즉각 제정하라

 

 

지난 8월 12일 발의된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알려졌다. 차별적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혐오표현의 해악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실로 유감이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혐오표현 피해방지 시책을 마련하고 혐오표현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며 혐오를 없애기 위한 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으로 계속 심각해지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시민들의 존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혐오에 동조한 반대의견들을 이유로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대표로서 의회가 해야 할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다른 지자체의 평등을 향한 움직임에 비추어도 심히 유감스럽다. 지난 7월 16일 군산시의회는 차별금지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9월 1일에는 전주시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일본의 도쿄도, 오사카시 등이 헤이트스피치 조례를 통해 혐오표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렇게 전국,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평등을 향한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하기 위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합헌 결정을 내리며 밝힌 것처럼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를 예방하고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역할이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심도 있는 판단이 아닌 즉각적 결단이다.

따라서 강력히 요구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안을 즉각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라.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이를 받아 하루빨리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
 

2020. 9. 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 No Image notice by 동인련 2010/05/12 by 동인련
    Views 84449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2. No Image 07Aug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8/07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68 

    [차제연 논평] 번지수를 잘못짚은 학생인권조례 공격 중단하라

  3. No Image 27Jul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27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90 

    [공동 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를 기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4. No Image 14Jul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14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71 

    [공동논평] 공사구분도 못하고, 차별을 외면하는 인권위원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5. No Image 14Jul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14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65 

    [무지개행동 논평] “성소수자 평등과 차별금지는 어디에”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UPR) 최종 보고서 채택에 부쳐

  6. No Image 05Jul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05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58 

    [공동논평] 모두에게 안전한 병원은 HIV/AIDS감염인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7. 30Jun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30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86 

    [공동성명서]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 

  8. 28Jun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28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183 

    [2023 자긍심의 달 성명] 퀴어한 몸들의 수상한 행진은 혐오가 밀어넣은 어둠으로부터 빛날 것이다

  9. No Image 21Jun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21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66 

    [무지개행동 논평] 우리 사회 공고한 성별이분법에 도전하는 나화린 선수의 전력질주를 응원합니다.

  10. No Image 09Jun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09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86 

    [공동성명]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함께 하며, 우리는 이미 변화를 만들고 있다!

  11. 31May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81 

    [발언문]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 혼인평등 당사자 발언 (소성욱&김용민 부부)

  12. No Image 31May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6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차별 없는 일상, 한 발 다가선 평등 -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

  13. 31May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104 

    [논평]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성소수자 배제 없는 혼인평등 실현하라.

  14. No Image 31May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62 

    [혼인평등연대 논평]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사적 진전을 환영한다. 혼인평등법안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에 부쳐

  15. No Image 31May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63 

    [무지개행동 논평] 동성혼 법제화, 비혼 출산 지원, 생활동반자 제도화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시대 요구에 응답하라.

  16. No Image 26May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26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64 

    [무지개행동 논평] 성별정정에 있어 성전환수술 요구가 인권침해임을 확인한 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와 법원은 적극적으로 권고를 이행하라

  17. No Image 22May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22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66 

    [공동성명] 혐오발언을 일삼는 국가인권위원 자격 없다.

  18. No Image 22May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22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81 

    2023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공동선언문

  19. 17May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17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189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성명] 곁을 모으고 함께 외치는 힘으로 변화는 계속된다. 

  20. No Image 04May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04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90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를 밀어내고 차별과 혐오로 광장을 메우려는 서울시에 분노한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수리하라!

  21. 01May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01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202 

    [성명] 우리는 누구도 미끄러지지 않는 일터를 원한다. - 2023 노동절을 맞아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