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인권의 역사는 성소수자가 함께 만든다

 

오늘 12월 10일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3년이 되는 날이다. 현대인권의 분기점이 되었다 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는 바로 평등이다.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며, 인종, 성별을 비롯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선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세계인권선언문에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문구에서 알 수 있듯 이미 성소수자를 포함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유엔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특별히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제인권규범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는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인권현실은 어떠한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들이 여당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끄러움 없이 울려 퍼지고 후보시절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현직 대통령에 있으며, 차기 대통령 후보가 사과를 요구하는 성소수자들을 모욕하는 정치의 민낯을 보라. 트랜스젠더임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며, 동성 커플들이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성소수자 단체의 행사들이 방해받는 차별의 실태는 어떠한가. 이러한 인권현실 앞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모두 비준하고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할 책무를 지닌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14년 간 유예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또 다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나중을 이야기하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우리 성소수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분노를 사회를 향한 요구로, 변화를 위한 행동으로 꾸준히 이어나갈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 이미 존재하는 국제인권규범 상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을 방지할 국가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선명하게 드러낸 것은 지난 73년간 끊임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변화를 위해 움직인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혐오와 차별은 결코 삶을 가로막을 수 없고 평등을 향한 흐름은 결코 거스를 수 없음을 인권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이제는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모든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73주년, 인권의 역사는 성소수자와 함께 했고 성소수자가 함께 만들어왔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외친다.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라!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1. 12. 10.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1. No Image notice by 동인련 2010/05/12 by 동인련
    Views 84449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2. No Image 07Aug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8/07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68 

    [차제연 논평] 번지수를 잘못짚은 학생인권조례 공격 중단하라

  3. No Image 27Jul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27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90 

    [공동 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를 기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4. No Image 14Jul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14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71 

    [공동논평] 공사구분도 못하고, 차별을 외면하는 인권위원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5. No Image 14Jul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14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65 

    [무지개행동 논평] “성소수자 평등과 차별금지는 어디에”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UPR) 최종 보고서 채택에 부쳐

  6. No Image 05Jul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05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58 

    [공동논평] 모두에게 안전한 병원은 HIV/AIDS감염인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7. 30Jun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30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86 

    [공동성명서]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 

  8. 28Jun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28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183 

    [2023 자긍심의 달 성명] 퀴어한 몸들의 수상한 행진은 혐오가 밀어넣은 어둠으로부터 빛날 것이다

  9. No Image 21Jun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21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66 

    [무지개행동 논평] 우리 사회 공고한 성별이분법에 도전하는 나화린 선수의 전력질주를 응원합니다.

  10. No Image 09Jun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09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86 

    [공동성명]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함께 하며, 우리는 이미 변화를 만들고 있다!

  11. 31May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81 

    [발언문]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 혼인평등 당사자 발언 (소성욱&김용민 부부)

  12. No Image 31May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6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차별 없는 일상, 한 발 다가선 평등 -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

  13. 31May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104 

    [논평]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성소수자 배제 없는 혼인평등 실현하라.

  14. No Image 31May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62 

    [혼인평등연대 논평]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사적 진전을 환영한다. 혼인평등법안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에 부쳐

  15. No Image 31May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63 

    [무지개행동 논평] 동성혼 법제화, 비혼 출산 지원, 생활동반자 제도화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시대 요구에 응답하라.

  16. No Image 26May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26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64 

    [무지개행동 논평] 성별정정에 있어 성전환수술 요구가 인권침해임을 확인한 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와 법원은 적극적으로 권고를 이행하라

  17. No Image 22May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22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66 

    [공동성명] 혐오발언을 일삼는 국가인권위원 자격 없다.

  18. No Image 22May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22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81 

    2023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공동선언문

  19. 17May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17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189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성명] 곁을 모으고 함께 외치는 힘으로 변화는 계속된다. 

  20. No Image 04May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04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90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를 밀어내고 차별과 혐오로 광장을 메우려는 서울시에 분노한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수리하라!

  21. 01May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01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202 

    [성명] 우리는 누구도 미끄러지지 않는 일터를 원한다. - 2023 노동절을 맞아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