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 움직임을 환영한다

 

지난 14일 정의당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정의당의 이러한 굳건한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 표명을 환영한다.

21대 국회가 심상치 않다. 제대로 된 발의시도조차 못하고 4년을 보낸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 초반부터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반차별, 평등에 관한 목소리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분 좋은 움직임들이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제정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미 철 지난 논쟁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시민들의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함께 만들어갈 실질적인 쟁점이 많이 있다. 정의당에서 대표발의를 준비하는 장혜영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영역과 현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법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에는 실질적인 쟁점이 많이 있다.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방향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질의에 “차별금지법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미래통합당의 몇몇 의원들은 최근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며 단체행동을 했다. 이제 이러한 당들의 입장을 법안 제정이라는 국회 본연의 성과로 연결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길고 긴 여정, 21대 국회에서는 마침표를 찍자.

 

2020년 6월 16일

 

난민인권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189 [군성넷 논평] 국회는 성소수자 혐오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고,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1.20 121
188 [성명]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을 범죄화하고 낙인찍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규탄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6 119
187 [3.8세계여성의날 기념성명] 행성인은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가로지르는 온전한 성평등을 요구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08 119
186 [무지개행동 논평] 국가인권위의 동성커플 진정 각하에 대해, 평등한 혼인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바란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04 119
185 [성명]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를 환영하며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27 119
184 [공동논평]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환영한다 -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2.04 118
183 [기자회견문]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 요구 16,698명, 정부는 인권의 요구를 들으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30 117
182 [성명] 모든 노동자에게 더 많은 성평등이 필요하다 - 2021 노동절을 맞이하여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4.30 116
181 [아이다호공동행동 논평] 아이다호 지하철역 광고 재게첨에 부쳐 – 평등의 외침은 증오와 폭력을 이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8.04 114
180 [성명] 자유한국당은 혐오로 표심을 잡으려는 치졸한 작태를 멈춰라! - 자유한국당 혐오선동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21 111
179 [공동성명]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7.28 110
178 [행성인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성명] 투표하는데 성별이 왜 중요하죠?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4.14 110
177 [아이다호공동행동 논평] 증오에 기인한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 - 성소수자 지하철 광고 훼손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8.04 109
176 [논평] 20대 대선결과에 부쳐 - 깊은 우려로부터 변화를 위한 연대와 투쟁으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3.10 108
175 [공동성명] 혐오로 점철된 인권 농단의 정치세력화는 질병 예방의 걸림돌일 뿐이다. -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더럽히는 세력들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2.03 108
174 [무지개행동 논평] 한국 주거권 실태에 대한 UN주거권 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안을 환영하며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15 107
173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02 105
172 [성명]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 또다시 혐오에 굴복한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를 규탄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16 105
171 [논평] 성소수자 인권이 변화의 키워드다- 혐오에 매달려 생명연장하려는 적폐세력을 규탄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21 105
170 [논평]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성소수자 배제 없는 혼인평등 실현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104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