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완전 폐지 성소수자 선언]
 
우리는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처벌하고,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 규범성에 국한된 몸을 요구하며 성과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수를 기준으로 낙태죄를 존속하는 입법 예고를 했다. 그러나 14주, 24주와 같은 주수제한은 그 근거가 부족할 뿐더러 이미 숙고 끝에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의 결정권을 침해하고 더 위험으로 내몰 뿐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것이며 그 시작은 처벌조항의 폐지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낙태죄를 즉각 폐지하라.
 
나아가 우리는 낙태죄를 통해 성과 재생산권리를 통제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로도 이어짐을 지적한다. 국가가 낙태죄를 통해 임신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성관계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를 통해 동성 간 합의하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임신중지 처벌은 젠더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개인의 성적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 중심 규범을 강화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가가 임신중지 처벌을 이유로 성소수자 개개인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고, 심문하며 특정행동을 강제하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대법원 예규는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정을 할 때 외과수술, 특히 생식능력 제거수술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트랜스젠더도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포함한 재생산을 선택하거나 또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인터섹스 영유아의 경우는 본인의 동의없이 비가역적 성별 지정, 비자의적 불임, 비자의적 성기 정상화 수술이 처해진다. 인터섹스 영유아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성소수자의 재생산권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지금의 현실은 결국 낙태죄를 통해 확인되는 국가의 강고한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 규범성 때문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이 침해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형법/모자 보건법 개정안은 기존의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 규범성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다. 우리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성관계를 맺고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파트너십, 가족구성 등을 강요나 처벌의 위험 없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국가는 이를 위해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성별의 경계를 넘나들고 성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 숨 쉬는 우리들의 몸에 대해 국가는 금지와 처벌로 관여하지 말라. 국가는 구성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낙태죄 완전 폐지는 그 시작이다. 우리는 존엄하게 살기 위해 투쟁하고 있고, 차별의 현실과 마주하며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선택하겠다.
 
2020. 11. 02.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성소수자 선언자 642명 일동
강남규 강름이 강미정 강병주(정의당 인천시당 부평구위) 강원태 강이정 강한솔 강현진 겨울 고소영 고영주 고운(서울인권영화제) 고유경 고은지(난민인권센터) 고태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고혜림 곽이경(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곽지현 교영 구미숙 구민지 구은철 권나애(용인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폭스파이어) 권노은 권순부 권은숙(정치하는엄마들) 권의진 권지우 권태 권하영 권현지 그레이스 김가영 김건하 김경희 김관후 김권호 김기민 김기환(친구사이) 김나래(정의당) 김나영 김나우 김다빈 김다솜 김다원 김담하 김대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대히 김동연 김동주 김라이트닝(큗) 김리하(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 김명흠 김민 김민수 김민수 김민숙 김민우 김민주 김보연 김보영 김보지 김상국 김상원 김상현/이상문(정의당) 김서연 김선호(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김성래 김성윤 김세민(청년담론) 김소유(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김소현 김소형(가족구성권연구소) 김솔 김수경 김수아(키반스) 김수연 김수정 김수정(프리랜서) 김수환 김수희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김승한 김신애 김신엽 김애니 김영란 김예린(하이퀴어) 김용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김유진 김윤겸(돌곶이포럼) 김윤서 김은아 김은혜 김이삭 김재인 김재효(홍반사)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김정민(서울퀴어콜렉티브) 김정빈 김정우 김정현 김제원 김주영 김주혜 김준태 김지선 김지수 김지연 김지영 김지원 김지윤(녹색당) 김지은 김지은 김지은 김진수(경남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김진현(카이스트 이클) 김찬영(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채나 김채현 김체샤(한국외대) 김치현(하이퀴어) 김태민 김태형 김태호 김하나(섬돌향린교회) 김하나(정의당) 김하람 김하림 김하연 김하영(하이퀴어) 김한나 김현근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김현지 김혜지(장애여성공감) 김홍우 김효주 김효진 김희선 김희원 까막눈 꼬까새 꼬비(인천인권영화제) 나래 나아람(백설기)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나영정(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오류동퀴어세미나) 나희경 남궁식 남보름 남유주 남윤아 남윤지 남재이 노버츠(외행성) 노새 노시영 노시우 노인엽 녹색당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단비 대구청년녹색당 데이빗 도구(한국여성단체연합) 디오 디퀴즈 라이 러브포원 레고(서울인권영화제) 로기(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로버트황 루 (문우편집위원회) 루아 류민희 류순권 류제윤 리사 마그 마루 망절신욱 매새롬 머멜 메이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원 무지개행동 문규(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QUV) 문서연 문응기 문정오 문준영 문준영 문지희 미주 민뎅 (대구여성주의그룹 나쁜페미니스트) 민찬희 민현 민휘 밍기뉴(한국여성민우회) 바다(주홍빛연대 차차) 바이티(논모노플래닛) 박건형 박기호 박도형(세계시민선언) 박민지 박범 (게이법조회) 박보화 박상우 박선진 박성인 박세영(전북대학교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박소정 박소정 박소정 박예빈 박은규 박이노 박인성(다움) 박재완(친구사이) 박정순 박정현(이방인) 박정화 박제인 박종관 박주인 박지민 박지연 박채빈 박태환(한국농인LGBT) 박하은 박한나 박한희 박현옥 박효원 방선일(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배예주 배진교 배채연 배하은 배현우 백민하 백석대 백선행 백소하 백소하(건국대학교 철학과 인권위원회) 백아름 백영웅 백영자 변지오 보노 보노보노 보민 봉봉 비비안 (성소수자 부모모임) 삐또 사월 사회 혁명 트랜스젠더 유니온 상헌 서나래 서보경 서연수 서울시립대 성소수자모임 퀴어시대 서울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운동 SWUQ 서유미(단국대학교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 단무지) 서은호 서재연 서지민 서효정 서희 석효민 선승희 설목(유니브페미) 성균관대학교 퀴어홀릭 성정숙(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성지수(녹색당) 성희지 세윤 소성욱(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소형석 소희성 손미진 손연우 손예림 송다정 송명수 송연우 송예림(큐리스탈) 송지영 송해림 수인 승 시우 신승헌 신승헌(인천계양구) 신우리 신은영 신정현 신주연(청소년성소수자모임 다채로운) 신필규 신혜성 신혜연 신혜원 심미섭 심영미 심희조 아나키스트 아무개 아와(열린문) 안가히 안양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AYUQ 안지민 안창준 안평 안혜진 알렉세이 양선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양송이 양수정 양승연 (유니브페미) 양재선 양준빈 엄소현 엄지선 에고 엔진 여름 여정원 연규리 연민흠 열무 (주홍빛연대 차차) 영학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오늘 오소희 오승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오주희 옥수수 왕지윤 왹비(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용사길드 우유진 우이 우제인 우주현(오류동퀴어세미나모임) 우지양 위선희(정의당) 유경 유눅(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 유리 유빛나 유세미 유승희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유애란 유자(주홍빛 연대 차차) 유지연(큰따옴표) 유지인 유혜정 윤기쁨(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윤덕성 윤바다 윤수민 윤수진 윤은희 윤일순 (정치하는엄마들) 윤주완 윤진 윤현서 율 은사자 이건희 이경민 이규식 이나연 이나영 이네(큰따옴표) 이다겸 이다루 이다운 이덕현 이도윤 이리스 이마로 이묘랑(인권교육센터 들) 이민경 이민규(경남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이민희 이박광문(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예수사회행동) 이보민 이상명 이상아 이상아 이상아 이서율 이선희 이성근 이성원(상담사그룹 서로, 오롯) 이소연 이수빈 이수정 이수진 이수하 이승아 이시온(홍익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홍대인이반하는사랑,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육권ᆞ노동권ᆞ성인권 특별위원회 미대의 외침) 이아란 이아령 이아름(청년담론) 이영 이영준 이예은 이오 이우연 이울 이유림(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이윤하 이윤혁 이은결 이정인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준성 이지 이지혜 이진주 이진화 이진희 이진희(장애여성공감) 이채원 이클 이평과(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 이현우 이현지 이혜민 이혜민(퀴어홀릭) 이혜연 이호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홍석 이홍석 인해(인천녹색당) 일움(어린보라) 임경륜 임규섭 임대륜 임보라(섬돌향린교회) 임순 임신규(정의당) 임아현 임이숙 임재원(청년문예동인 파도) 잇을 장길완 장동준 장바론 장성렬(청년담론) 장솔 장어진 장영민 장영은 장은채 장인수(이방인) 장준민 장준영 전경현 전국퀴어모여라 전규연 전병건 전소정 전숙경 전지연 전지윤(다른세상을향한연대) 전호인 전호인(하이퀴어) 정 세실리아 정 세실리아 (사회 혁명 트랜스젠더 유니온) 정근와 정동준(청년담론) 정두호 정미영 정미영 정민우 정민주 정민창 정보라 정부영 정상인 정설희 정성광 (트랜스해방전선) 정수미(언니네트워크) 정숙조신(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정예나 정예나(외행성) 정용림/아델 정우(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유정 정은희 정의정(언니네트워크) 정인주 정재훈 정재훈(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소식지팀) 정지원 정태영 정현 정현수 정현아 정현재(나는봄) 정혜원 정혜원 정회원 정희성 제이스 조경미(장애여성공감) 조무현 조문주 조미숙 조미희 조민정 조수하 조수하 조연 조용환(정치하는엄마들) 조우림 조은아(대구성인권교육센타) 조은진 조은하 조정일 조현민 조현웅 조혜인 주승섭 주연 주정용 주지은 지병수 지병수 지오(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지원 지현정 지호 지훈 진리하라 진윤호 차수미 창구(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채다인 채세진 채연 채영(경희대 아쿠아) 채종한 채푸름 천기창(대구경북진보연대) 철수(백설기) 첸졉 최나은 최문수 최상수 최수인 최예훈 최원석 최원석 최유라 최윤석 최윤아 최윤지 최은민 최은주 최이숙 최지안 최지욱 최지현 최형준 최효재 카츠미 캔디(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키케(QIP) 태로(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태환 폭스파이어 푸스(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ㅎ넌지수 ㅎㅎ 하레 하민지 하바쿡 하수연 하얀(정치하는 엄마들) 하정원 하정원 한별(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한빛 한상길 한상은 한성(튤립연대) 한성진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한세림 한양대 에리카 하이퀴어 한주희 한지호 한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세운 해경 행성인 허가은 허수현 허원준(하이퀴어) 허은지 허재연 허정우 허지영 현수(부경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용사길드) 현수미 현식 현지수 형준 혜민 홍경아 홍대림(정의당) 홍석현 홍성복 홍유종(청년담론) 홍유진 홍희진(진보당 인권위원회) 화영 황다솜 황다영 황선원 황선희 황성재 황인성 황인희 황재하 히디 Elijah Gwak IQ MECO(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Nakamoto Rei QUV Sean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TONY PARK (사)신나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