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촛불시위 네티즌 구속은 민주주의를 구속하는 것이다 아고라 권태로운창 구속과 네티즌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아고라에서 '권태로운창' 아이디로 활동하는 네티즌이 구속되었다. 불법촛불시위를 주도하고 경찰들에게 돌을 던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는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제한되어 있다. 우리는 이번 구속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구속은 형벌이 아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모든 시민은 무죄로 추정되며, 구속은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일 뿐이다. 따라서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위험이 없는 시민을 구속하고 이러한 구속을 마치 형벌처럼 남발하는 공권력 집행은 촛불시위에 대한 인권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또 다른 네티즌들은 가택압수수색을 당하고 오늘부터 경찰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핸드폰을 빼앗으며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협박하는 반인권적 작태를 서슴없이 보였다. 이미 수사기관들은 촛불시위를 둘러싼 인터넷 여론에 적극 개입해 왔다. 지난 5월 촛불시위가 시작된 후 경찰, 검찰은 물론 법무부까지 나서 인터넷 토론자들을 수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소위 '광우병 괴담'에 대한 광범위한 인터넷 여론 수사,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5.17 학생 동맹휴업 문자메시지 발신자에 대한 기소, 여성시민 사망설을 제기한 네티즌의 구속, 촛불시위 소송 상인 명단을 발표한 네티즌에 대한 체포, 그리고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네티즌에 대한 출국금지,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독 인터넷에 대해서라면 강도 높은 공권력이 행사되어 왔다. 그리고 이제는 네티즌들의 자발적 제안 행위를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했다는 혐의로 사법처리하겠? 鳴?나섰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촛불시위에 대한 탄압과 인터넷 공안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정부 비판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어청수 경찰청장 비판 게시물을 백 수 건 삭제할 것을 각 포털 뿐 아니라 인권단체에 직접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이 정부와 경찰이 바라는 것은 비판적 의견이 인터넷에서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정부는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토론하고, 이것에 동의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서는 행위를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민주주의를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자신과 다른 의견,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여론을 받아들일 관용이 전혀 없는 것이다. 말하고 토론하는 것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은 우리 사회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 후퇴의 신호탄이다. 다시금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치적 탄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 어청수,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등은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정권의 심복이 되어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검찰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권력은 가도 국민은 남는 다는 것을 기억하길 당부한다. 지금 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역사의 오점이 되고 싶지 않다면 검찰은 독립성과 인간으로써의 양심을 되찾기 바란다. 지금 당신들이 구속하고 사법처리하려는 네티즌들이 죄인이라면 바로 민주주의가 범죄다. 공안탄압 중단하다. 민주주의 학살을 중단하라. 9월 3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 냠맛慣퓬씽?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9개 인권단체)]

  1. No Image notice by 동인련 2010/05/12 by 동인련
    Views 84449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2. No Image 26Nov
    by 동인련
    2007/11/26 by 동인련
    Views 6948 

    [성명] 합리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3. No Image 29May
    by 동인련
    2008/05/29 by 동인련
    Views 6922 

    <인권단체 활동가 공동 성명> 누가 촛불-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4. No Image 18Dec
    by 동인련
    2012/12/18 by 동인련
    Views 6884 

    221명 지지선언 : 성소수자 차별과 동성애혐오 없는 학교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이수호 후보를 지지합니다

  5. No Image 03Sep
    by 동인련
    2008/09/03 by 동인련
    Views 6883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촛불시위 네티즌 구속은 민주주의를 구속하는 것이다

  6.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7. No Image 16May
    by 동인련
    2008/05/16 by 동인련
    Views 6830 

    [성명] 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8. [성명]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제92조에 관한 반인권적 합헌결정을 규탄한다!

  9. No Image 03Jun
    by 동인련
    2008/06/03 by 동인련
    Views 6773 

    <선언>인권영화제는 계속 되어야 하고, 영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10. No Image 17Nov
    by 동인련
    2010/11/17 by 동인련
    Views 6758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 공동성명서

  11. No Image 30Dec
    by 동인련
    2009/12/30 by 동인련
    Views 6727 

    [성명]범법자 이건희는 사면하고 무고한 시민은 연행하는 더러운 세상!

  12. No Image 08May
    by 동인련
    2008/05/08 by 동인련
    Views 6690 

    [성명] BMS와 복지부에 연간 4,000만원 약값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13. No Image 29Dec
    by 동인련
    2010/12/29 by 동인련
    Views 6635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에 대한 우려 성명

  14. No Image 04May
    by 동인련
    2009/05/04 by 동인련
    Views 6575 

    경찰은 이 땅에 계엄을 선포하려는가 - 241명의 시민을 강제 연행하고 폭력을 자행한 강희락 경찰청장, 주상용 서울 경찰청장을 규탄한다

  15. No Image 02Jul
    by 동인련
    2009/07/02 by 동인련
    Views 6540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결과이다.

  16. No Image 10Dec
    by 정욜
    2012/12/10 by 정욜
    Views 6534 

    [입장]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 아래 성소수자 혐오를 숨기는 마포구청에 더 화가 납니다.

  17. No Image 09Dec
    by 동인련
    2008/12/09 by 동인련
    Views 6534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의 군형법 9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하라!

  18. No Image 20Jul
    by 동인련
    2009/07/20 by 동인련
    Views 6503 

    [긴급성명] 쌍용 노동자와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측과 정부를 규탄한다!

  19. No Image 01Oct
    by 동인련
    2007/10/01 by 동인련
    Views 6495 

    [연대성명]평화적인 민주화 요구 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하는 버마(미얀마)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학살과 봉쇄를 중단하라

  21. No Image 19May
    by 동인련
    2009/05/19 by 동인련
    Views 6477 

    침묵의 사회를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짓밟는 경찰을 규탄한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