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국회는 성소수자 혐오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고,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하라! 

 

지난 11월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악안이 발의되었다. 뒤늦게 민주당 의원 두 명이 이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일단 철회하고 재발의하는 번거로움까지 감수하고 개악안을 추진하며 성소수자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개악안의 주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2008년에 있었던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의견 중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 부분이다. 이 의견은 이후 헌법재판소의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에도 인용되었다. 10년도 더 된 고리타분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일부 재판관의 의견이 여전히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고 선동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그만큼 재판관들에게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책임 있는 의견 제시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해묵은 관습을 버리고 인권의 목소리를 내는 재판관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 갤럽에 따르면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설문항목에 '그렇다'는 대답이 과반을 넘어섰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착오일 뿐이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피해자들에게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에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상황이며, 이번이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4차 심리에 해당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 국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 군형법상 '추행'죄를 하루빨리 폐지하라. 

 

2019년 11월 20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529 당신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성명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0 155
528 [공동성명]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에 위헌으로 답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15 47
527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 삭제한 2022 교육과정 개정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15 169
526 [공동논평] 서울고등법원의 트랜스젠더 난민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0.21 58
525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 이제는 만들어라, 성평등한 교육과정! – 차별과 혐오 조장을 단절하고 성평등 가치를 교육과정에 적극 포함시켜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9.28 69
524 [공동 성명]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을 힘차게 외치며, 평등하게 참여하고 존엄하게 행진합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15 64
523 [공동성명] 초국적 제약회사의 후원을 퀴어커뮤니티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 -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의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진차량 참여에 유감을 표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07 205
522 [미디어논평] 질병을 둘러싼 과도한 접근은 공익을 저해할 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03 100
521 [성명] 변화를 위한 퀴어한 연대와 실천을 이제는 저들도 알고 있나니 - 스톤월항쟁을 기념하며 1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6.28 134
520 2022년 세계 난민의 날 공동성명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6.21 146
519 [논평]’원숭이 두창’을 보도하는 언론 행태에 부쳐- 낯선 질병에 성소수자를 동원하는 언론은 나쁜 손을 잘라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31 87
518 [차제연 기자회견문] 46일간의 농성 및 단식투쟁을 마치며 - 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26 61
517 [무지개행동 논평] 정치의 실패를 기억하며, 우리는 당신들을 넘어설 것이다 -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 단식투쟁과 농성 마무리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26 57
516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7 67
515 [공동논평] 성소수자 행사 공공체육관 이용차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7 50
514 [무지개행동 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함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1 34
513 [무지개행동 성명] 새정부 첫날, 보여줄 것이 혐오뿐인가 - 김성회 비서관의 성소수자 혐오발언, 대통령은 책임지고 혐오차별해소에 압장서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1 42
512 [성명] 모든 노동자에게 무지갯빛 일터를 보장하라 - 2022 노동절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29 74
511 [차제연 논평] 15년만에 법제사법위원회 책상에 올라간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평등법 법안심사를 시작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27 35
510 [차제연 논평] 우리는 평등법 제정으로 그 사과를 받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언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26 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