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소수자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라
성소수자들에게 서울은 열린 듯 막혀 있고, 혼란스러운 도시이다. 우리는 혼란이라고 부르지만 그 속에는 자신들이 처한 차별과 불평등의 일상이 바탕한다. 혐오 대상으로 소모되는 동안 성소수자는 인권정책과 평가항목에 언급되는 것조차 논쟁거리가 되고 반대에 부딪힌다. 오히려 성소수자는 인권 제도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명분으로 내세워지기 십상이었다. 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는 수만 여 명의 성소수자들이 시민들과 함께 모여 자신을 드러내지만, 일상에서 이들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괴롭힘당하고, 일터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성소수자 친화적인 홍보물을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곱절의 성소수자 혐오선동세력의 반대선전물을 접한다. 다른 도시에 비해 인권 친화적 제도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많은 시민들이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성소수자 가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공공 장소를 만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예외는 없었다. 후보자들은 차별에 반대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성소수자를 시민으로 인정하거나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약속을 한 이는 극소수였다. 외려 일년에 한 번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퍼레이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에 원칙을 강조하며 합의가 필요하다 말하고, 심지어는 '안 볼 권리도 권리'라는 이야기를 들어야할 정도였다. 선거기간동안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정책질의를 했지만, 당선자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러한 점들은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서울시에서 성소수자뿐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이들이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신임시장의 당선을 축하하기에 앞서 우려와 걱정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로서 함께 서울시에 살아가며 시민으로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한다. 사회 성원으로서 차별에 반대하며, 누구도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요구한다.
이에 성소수자들은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에게 성소수자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성소수자들은 인권 침해 구제 기관에 성소수자 인권 담당 부서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성소수자들은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디에 문을 두드려야 할 지부터 망설인다. 용기 내어 막상 찾아가도 담당 부서가 없다며 뺑뺑이 돌리기 십상이다. 성소수자 개인의 일상 뿐 아니라 서울시 산하 기관 관계자가 성소수자 관련 혐오 표현을 하거나 대관을 거절하는 등의 차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태까지 성소수자 인권을 담당하는 부서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이다.
하나, 성소수자들은 서울시 산하 공무원과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 인권 교육 의무화를 촉구한다.
정치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여전히 ‘동성애 찬성, 반대’를 말하는 수준에서는 토론이 불가하다.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을 때야 비로소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하나, 성소수자들은 공공시설 내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및 운영을 촉구한다.
공공시설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성별이분법적인 화장실은 트랜스젠더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을 가로막는다. 트랜스젠더들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며 혐오와 차별, 폭력을 마주한다. 부당한 대우나 불쾌한 시선을 받기도 하고, 이에 아예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밖에서는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성중립적인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도입하라.
하나,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에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방지 및 인식개선, 인권교육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HIV/AIDS감염인들은 HIV 감염을 이유로 병원에서 아예 수술을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나 인원 시 별도의 공간이나 기구를 이용하는 등 의료차별을 경험한다. 의료인들의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되는 차별이다. 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하나, 성소수자들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정책을 촉구한다.
서울에는 수많은 청소년 위기 지원 센터가 존재하지만 청소년 성소수자를 받아주는 센터는 극히 드물다.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찾아갈 곳이 없어 더욱 위기에 몰리고 있다. 참다못해 성소수자들이 힘을 모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 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 지원을 도맡아 하고 있다. 하지만 한 시민사회단체가 오롯이 담당하기에는 인적, 물적 자원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서울시는 지자체가 할 일을 시민사회에 떠넘기며 역할을 방기하지 마라. 발벗고 나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지원하고, 탈가정 청소년 성소수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자립을 위한 사업을 마련하라.
하나, 성소수자들은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서울에는 성소수자 가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한다. 이들 또한 제도적으로 보호받아 마땅하다. 서울시에서는 관련 조례가 없어 지원이 어렵다고 핑계를 대곤 한다. 그렇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적으로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여, 그에 따라 다양한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라. 모든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 또한 지자체의 역할이다.
하나, 성소수자들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과 차별금지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전 서울시장은 제 공약이자 시민들의 논의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통과 시킨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혐오선동세력의 공격에 무산한 바 있다. 그것은 평등과 인권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방기한 것과 다름 없었다. 새로운 서울시장은 일상 곳곳 보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들에 차별과 불평등을 시정할 책무를 갖는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제정을 촉구하며, 나아가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여 실효성 있는 평등과 인권의 시정을 만들어갈 것을 요구한다.
성소수자 또한 시민으로서 살아가지만, 서울시의 정책 위에서 성소수자는 줄곧 기준에 미달되거나 누락되기 쉬웠다. 이는 곧 성소수자가 지역을 살아감에 있어 가족 구성과 주거, 노동, 사회서비스, 안전 등 어느 것 하나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채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어 불안한 삶을 살아왔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시민의 일상을 살피는 시장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왜 여전히 살기 위해 싸워야하는가. 서울시는 모든 시민의 삶을 보장하라.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 성소수자 인권 정책을 시행하라!
2021년 4월 9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