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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행동하는 성소수자가 세상을 바꾼다!
- 조직화된 혐오 선동의 시대에 20주년을 맞이하는 행성인의 투쟁 선언




    2016년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로 점철된 보수정치세력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난 한 해였다.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분노했고, 거리를 메웠다. 공권력에 막혀있던 광장을 열었고, 청와대로 향하는 길을 냈다. 2016년 마지막 날 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촛불을 들었다. 아주 오랜만에, 시민들은 사회가 나아지리라는 기대와 염원을 나누며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다. 2017년 한국 사회는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그러나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새로운 민주주의 구축은 단지 정권 퇴진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 다르고 낯선 존재, 약하고 작은 존재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목소리 내는 데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상상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광장 한 켠에서 여성, 장애인, 청소년,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자리를 만들어 내고자 했던 목소리와 행동들을 기억한다. 이에 행성인은 2017년 한국사회의 변화의 국면에서 성소수자의 존엄과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을 선언한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활용되는 시대를 끝내자. 지난 몇 년 간 성소수자 혐오는 극우 정치세력에게 유용한 리볼버였다. 세를 키우던 혐오선동은 이명박 정권 들어 진보정치가 후퇴하는 분위기 속에 상승곡선을 그리더니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모습을 보였다. 관료사회도 성소수자 혐오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성소수자 인권사업을 파기하고 보호 제도를 폐지하면서 공직자들이 드는 이유는 ‘반대민원’이었다. 공공기관에서 혐오는 집단민원이었다. 아니, 집단민원은 관료집단 스스로 성소수자를 차별하기 위한 명분이요 불쏘시개였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는 반성소수자 인사들이 공직에 안착했다. 거리 위의 집회부터 방송과 언론, 사회 서비스와 정책 개입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인 선동은 사회의 대기를 혐오로 메웠다.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선동의 포화를 없애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혐오가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활용되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다. 혐오의 논리가 잔존한다면 성소수자 혐오가 사라질지라도 성소수자를 향한 총구는 결국 다른 소수자를 겨누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를 규합하고 결속을 도모하며 소수자 혐오를 조장하고 이용하는 극우 정치집단의 파시즘적 전략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과 연대를 넓혀 나가며 함께 혐오선동에 맞설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자. 성소수자의 삶을 개선하고,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의 노력들은 혐오선동과 보수정권의 벽 앞에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2016년에도 헌법재판소는 동성애가 “비정상”이라고 이야기 하며,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에이즈 예방법 상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은 여전히 감염인의 시민권을 가로막는다. 혐오세력의 조직화된 반대 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요원하다. 결혼제도에서의 배제가 동성커플의 삶을 어떻게 불안하고 위태롭게 하는지, 의료적 트랜지션에 대한 의료보장이 트랜스젠더가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고 미래를 계획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 성소수자에게 필요한 제도적 변화를 함께 상상하고 요구해 나갈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성적 낙인을 강화하고 내밀한 성적 관계에서 질병을 가진 존재를 불법화 하는 법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 할 것이다. 제도적 권리의 공백이 우리의 일상과 관계들을 어떻게 취약하게 만드는지를 이야기 할 것이다. 제도가 만들어내는 낙인과 구체적 권리의 부재가 삶의 경험들을 어떻게 주변화 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식에 어떤 상흔을 남기는지를 이야기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과 제도적 권리의 보장이 사회에 발 딛고 살아가는 성소수자 개개인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성소수자 공동체의 관계를 단단히 엮어내고, 서로를 돌보자. 2016년 퀴어퍼레이드 다음날 우리는 미국 올랜도 게이 클럽 ‘펄스’에서 발생한 비극적 총기 난사 사건을 전해 들어야 했다. 미국에서 발생한 이 비극적 사건은 제도적 권리보장이 성소수자에 대한 뿌리 깊은 낙인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음을 증명했다. 또한 이 사건은 성소수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삶과 감정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공동체의 비극과 불행에 우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공동체의 관계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함께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돌볼 것이다. 가족으로부터 내쳐진 이들과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해 삶터를 떠나온 이들을 챙기고,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할 것이다. 서로가 평등하게 관계 맺는 공동체를 일구며, 혐오와 차별에 우리의 일상이 망가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서로를 붙잡을 것이다.  



 20년 전 행성인의 시작에는 1997년 ‘노동법안기부법개악에 반대하는 동성애자 연대투쟁위원회’가 있었다. 그간 우리는 사회의 혐오와 차별에 분연히 일어났던 성소수자들의 행동으로부터 세상이 바뀌어 왔음을 경험했다. 당신과 나의 결속과 연대는 우리를 지탱하고 나아가 목소리 키웠다. 조직화 된 혐오 선동의 시대에 20주년을 맞이하는 행성인은 지금껏 그래왔듯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거리에서 한 해를 보낼 것이다. 함께 싸우자! 행동하는 성소수자가 세상을 바꾼다!




2017년 1월 1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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