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규탄한다



터질 것이 터졌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국회의원대표발의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내 ‘성적 지향’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의 개정안 발의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를 내걸어 혐오몰이에 집중하며 반인권을 외치고 핵무장을 주장하며 안보위기를 조장하더니, 결국 반인권을 본격적인 정치현안으로 내건 것이다.


박근혜정부에도 없던 반인권선동의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적폐의 심장인 자유한국당의 만행이 극에 달하고 있다. 촛불 앞에 눈치 보기 급급하던 저들의 후안무치가 민주주의를 더럽히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혐오를 선동하는 동안 정부와 국회는 제지는커녕 견제도 하지 않았다. 아니, 그 사이 인권은 여론의 볼모인양 나중으로 미뤄지고 합의대상으로 밀려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인권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나.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기는 했는가.


지금 우리는 촛불이 세웠다고 자처하는 정부 아래 여느 때보다 수위를 높여 사회에 반인권이 울려퍼지는 풍경을 목도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목 아래 사람을 부정하고, 양성평등을 외치면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며, 보수기독교세력 아래 다른 종교와 이주민들을 배제하라는 말도 안 되는 외침이 아무렇지 않게 활보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사회를 떠돌던 반인권의 유령이 이제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는 반인권을 선동하는 저들의 작태를 좌시할 수 없다. 인권을 짓밟고 사회구성원을 삭제하려는 저들은 척결되어야 마땅하다. 혐오와 차별선동을 용인하는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태만과 방관을 멈추고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에 임하라.



자유한국당은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
인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정부와 국회는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2017.9.19.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