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청년과 구직자들의 꿈을 꺾는 온갖 차별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차별 채용을 규탄하며

 

지난 정권 동안 드러난 최경환 의원의 부정청탁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점수 조작 등의 사건은 이 사회의 취업시장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권력자나 고위관료의 주변 사람은 얼마든지 쉽게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이 취업 과정에서 노골적인 학력 차별을 했다는 사실마저 드러났다경쟁률이 무려 241대 1이었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국의 187개 대학을 세분해서 일일이 점수를 매기고 그것을 채용기준으로 삼아 온 것이다지방이냐 서울이냐본교냐 분교냐주간이냐 야간이냐가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철도공사가스공사국립중앙의료원 등이 채용 과정에서 학력나이성별에 대한 차별을 해온 것도 밝혀졌다입사지원서에 사진몸무게 기재를 요구하는 등 외모 차별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특히 여성들이 이런 차별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30대 공기업 신입사원 중 여성이 20%에 불과한 것은 그 결과이다채용차별은 불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구조적인 차별을 만들어내는 문제이므로채용비리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불공정한 조건에서는 노력과 실력이 아니라수도권 좋은 대학에서 스펙을 관리해온 나이와 성별에서 유리한 사람에게만 기회의 문이 열려있게 된다반면 지방대학을 나오고 스펙 관리할 여력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취업은 바늘구멍이 된다불공정한 사회는 바늘구멍 앞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하고 절망하도록 내몬다.

무엇보다 이런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계속돼 온 것이 심각하다이는 민간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주게 된다더구나 겉으로는 학력나이전공 제한까지 없애는 스펙초월 공정채용을 말하면서 뒤로 이런 차별을 저질러 왔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폭넓은 차별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의 관행이 문제되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다현재 남녀고용평등법장애인차별금지법연령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만이 법들의 적용범위가 한국 사회의 뿌리 깊고 복합적인 차별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부정과 차별 때문에 특혜를 얻은 입사자들은 대부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반면 피해를 입은 탈락자들은 구제되거나낭비된 시간과 노력을 보상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국가인권위원회법을 넘어선 차별피해자를 위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성별종교장애나이출신 지역인종성적 지향학력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분명히 금지하고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촘촘히 세우도록 하며차별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채용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차별의 관행을 뿌리뽑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채용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2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0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감리교퀴어함께강남역 10번출구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 는법광주인권지기 활짝교육공동체 나다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노동당노동자연대녹색당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대학생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ACETAGE), 무지개예수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연합당믿는페미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법인권사회연구소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불교여성개발원불교인권위원회불교환경연대불안정노동철폐연대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새사회연대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서울인권영화제섬돌향린교회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신대승네트워크알바노조언니네트워크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인권위원회원불교환경연대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공동행동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인권교육센터 들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연구소 창인권연극제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해방열사_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불교네트워크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젠더정치연구소 여..종교와젠더연구소종교자유정책연구원좋은벗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 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페미당당평화의 친구들학술단체협의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