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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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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총 19명의 회원, 후원회원이 참가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 비정규직 없는 평등한 노동, 정당한 노동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가 왔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문 모든 인간에게는 노동의 결실을 누리며 미래를 꿈꾸고 개척할 권리가 있다. 미래를 꿈꾸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기에, 이것은 사회가 보장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 권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지고 있다.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름조차 들어볼 수 없었던 고용 형태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너무도 당연한 듯이 사회에 침투해 들어왔다. 그 그늘 아래에서 노동자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은커녕 하루하루의 생존을 보장받는 것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모든 예비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의 공포라는 칼날 아래 떨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미래를 박탈당한 채 노예와 다름없는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물신신화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비정규직은 구조적 노동착취의 전형이며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반인간적 제도이다. 비정규직이 횡행하는 사회는 결국 부자도 가난한 자도 안전하지 않고 만인이 만인에 대해 폭력을 휘두르는 앞날로 향할 것이다. 비정규직 제도를 존속하는 것은 정신적․물질적으로 더욱 안정되고 풍요로워야 할 미래 세대의 꿈조차 훔치는 비도덕적이며 반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수백만 촛불민심에 귀를 닫았듯 수백, 수천 일을 싸우고 있는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이들이 대표하는 890만 비정규직들의 미래와 소망에 귀를 닫고 있다. 상위 5%만을 위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불필요한 언론장악 기도로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공공부문의 사유화를 획책하는 등 구시대적인 성장 드라이브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평범한 국민들의 선한 촛불을 공권력으로 짓밟으며 고소영, 강부자들만을 위한 정부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터와 삶터에서의 명백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 지금 당장 ‘일터의 광우병인 비정규직’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일에 국민 모두가 나설 것을 요청하고, 결의한다. 모든 일터와 삶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런 범사회적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기륭전자, 코스콤, 이랜드, KTX-새마을호, GM대우비정규직 등 현재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전반의 문제를 하루 빨리 전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표시한다. 1. 비정규직을 모든 사업장과 사업 구조에서 전면 철폐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사회의 미래와 양심이 걸린 문제이며, 비정규직을 정당화하는 어떤 제도나 행동도 정당하지 않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성실하게 노동하는 국민의 안정과 미래를 보장하고, 사회의 민주적 화합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규탄과 퇴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1. 우리의 선언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비정규직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2008년 9월 23일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일만 선언, 일만 행동’ 참가자(10349인) 일동

  1. No Image notice by 동인련 2010/05/12 by 동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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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2.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3. [논 평]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 자살,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4. No Image 08May
    by 동인련
    2009/05/08 by 동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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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참사 관련 미공개 3천 쪽 수사기록을 공개하라!

  5. No Image 03Mar
    by 정욜
    2011/03/03 by 정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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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세계의 약국’을 없앨 인도-EU FTA를 당장 중단하라!

  6. No Image 26Sep
    by 동인련
    2008/09/26 by 동인련
    Views 6030 

    [기자회견문]보건복지가족부는 괜한 자격심사 운운말고 조속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를 진행하라!!

  7. No Image 21Nov
    by 동인련
    2008/11/21 by 동인련
    Views 6016 

    [인권단체연석회의] 행안부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물의’를 중단하라

  8. No Image 12Aug
    by 동인련
    2009/08/12 by 동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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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내는 인사는 한시라도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9. No Image 10Dec
    by 동인련
    2009/12/10 by 동인련
    Views 5957 

    [성명] ‘인권’도 아닌데 ‘인권상’을 준다는 국가인권위원회

  10. No Image 23Sep
    by 동인련
    2008/09/23 by 동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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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문

  11. 2011.7.14 [기자회견문] 모든 환자는 진료 받을 권리가 있다! ‘특수장갑’이 아니라 ‘인권’이 부재, HIV감염인 차별한 병원을 규탄한다

  12. [아프간재파병반대연석회의]11.14 반전평화행동의 날 집회 불허를 규탄한다

  13. No Image 17Sep
    by 동인련
    2009/09/17 by 동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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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14.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웹툰 게재한 네이버는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고, 혐오 표현물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라!

  15. [무지개행동 논평]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커플에 대한 평등권 보장을 환영하며

  16. No Image 17Apr
    by 동인련
    2012/04/17 by 동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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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17. No Image 21Oct
    by 동인련
    2008/10/21 by 동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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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기륭전자 앞 집단폭행을 묵인, 방조하고 시민들을 연행한 경찰을 규탄한다!!

  18.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19. No Image 24Jan
    by 정욜
    2013/01/24 by 정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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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20. No Image 11Apr
    by 정욜
    2013/04/11 by 정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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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21. No Image 18Nov
    by 동인련
    2009/11/18 by 동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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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왜 글리벡 약값은 A7조정가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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