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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인권적인 성교육이다
- 교육부의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수정 거부 결정을 비판하며


 

교육부가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배제한 것에 관해 수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이나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잘못된 인식을 담은 내용 등 숱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수정·보완하겠다고 했으나, 정책 연구 이후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참고 자료만 일부 수정하고 표준안 내용, 특히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배제한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교육부가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교육부의 <국가 수준 성교육 표준안> 수정 거부 결정을 비판하며,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려고 애쓰는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가 알고 있다. 동성애자이든 양성애자이든 트랜스젠더이든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모두 이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학교 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UN의 교육권 특별보고관의 강조 및 국제 기준대로, 성교육에서 차별금지와 성적 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현실적인 것이다.

또한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것이다. ― 성적 관계나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포함하여 성(性)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말이다. 그러므로 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잘 알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나 목적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배제한 것은 이 표준안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현실과 인권을 외면한 <국가 수준 성교육 표준안>이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 모른 채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이야말로 하루빨리 성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다. 편견과 차별을 외치는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 사회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는 그들은, 무엇이 ‘교육적’인지 판단할 의지조차 없는 것 같다.

교육부는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교육부가 ‘성 정체성과 성소수자의 이해’ 교사 연수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사건 등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학교 성교육을 통제하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정부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은 그 부실함과 교육적 의지 부족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교육부는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포함하여 성교육 정책을 그 목적과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성교육에 관련하여 편견과 차별과 혐오가 전파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다양성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표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인권에 대해 알 권리도 인권이다. 우리는, 성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알 권리, 현실에 맞게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적인 내용의 성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다. 교육부는 즉각 현재의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하고, 학생·교직원·교육부관계자 모두를 위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마련하라!


2017년 1월 26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오리알,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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