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규탄한다



터질 것이 터졌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국회의원대표발의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내 ‘성적 지향’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의 개정안 발의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를 내걸어 혐오몰이에 집중하며 반인권을 외치고 핵무장을 주장하며 안보위기를 조장하더니, 결국 반인권을 본격적인 정치현안으로 내건 것이다.


박근혜정부에도 없던 반인권선동의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적폐의 심장인 자유한국당의 만행이 극에 달하고 있다. 촛불 앞에 눈치 보기 급급하던 저들의 후안무치가 민주주의를 더럽히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혐오를 선동하는 동안 정부와 국회는 제지는커녕 견제도 하지 않았다. 아니, 그 사이 인권은 여론의 볼모인양 나중으로 미뤄지고 합의대상으로 밀려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인권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나.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기는 했는가.


지금 우리는 촛불이 세웠다고 자처하는 정부 아래 여느 때보다 수위를 높여 사회에 반인권이 울려퍼지는 풍경을 목도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목 아래 사람을 부정하고, 양성평등을 외치면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며, 보수기독교세력 아래 다른 종교와 이주민들을 배제하라는 말도 안 되는 외침이 아무렇지 않게 활보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사회를 떠돌던 반인권의 유령이 이제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는 반인권을 선동하는 저들의 작태를 좌시할 수 없다. 인권을 짓밟고 사회구성원을 삭제하려는 저들은 척결되어야 마땅하다. 혐오와 차별선동을 용인하는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태만과 방관을 멈추고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에 임하라.



자유한국당은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
인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정부와 국회는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2017.9.19.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469 [차제연 논평] 연장된 심사, 미뤄진 평등 –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발벗고 나서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9.17 27
468 [무지개행동 논평] 방송국, 정치인, 공무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 이제는 평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9.01 74
467 [무지개행동 논평] 법무부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에 대한 논평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8.27 65
466 [무지개행동 논평] 동대문구의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8.17 20
465 [차제연 성명]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 21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망설이지 마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8.17 27
464 [에이즈넷 성명] 누구에게도 강제적인 성매개감염병, HIV 검진은 필요하지 않다. 모든 일터에서 강제 검진 폐지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7.27 51
463 [연대성명] 문재인정부는 노동자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권리를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7.20 57
462 [성명] 축복은 죄가 아니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당장 거둬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7.16 69
461 [성명] 세상의 편견에 맞설 서로의 용기가 되자- 자긍심의 달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6.28 67
46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6.16 37
459 [무지개행동 논평]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6.16 43
458 [아이다호공동행동 성명] 2021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우리가 여기 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5.18 60
457 [성소수자부모모임X정치하마X행성인 공동성명]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기꺼이 살고 싶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5.17 40
456 [성명] ‘함께 살자’ 구호를 넘어 행동으로!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5.17 124
455 [변하사공대위 성명]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사건에 대한 국방부, 육군본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결정을 규탄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5.12 44
454 [성명] 모든 노동자에게 더 많은 성평등이 필요하다 - 2021 노동절을 맞이하여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4.30 116
453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정책 시행 촉구 기자회견 - 성소수자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4.09 97
452 <우리 곁의 트랜스젠더들의 빛나는 삶을 기념합니다> - 3.31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3.31 104
451 [성명]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민중들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3.19 13786
450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추모 성명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3.05 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