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성소수자의 일터에 변화를 일으키자

- 2019 세계노동절대회 참가와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결의하며

 

세계노동절 129주년을 즈음하여 우리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는 평등하고 존엄한 노동에 대한 갈망의 중심에 있다.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 내 모습 그대로 일할 권리, 불합리한 제약 없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노동자들의 외침은 지금 한국 사회를 가득 메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절박한 외침을 듣는 자는 과연 어디 있는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야 할 국회와 정부는 이미 노동개악의 주체로 전락한지 오래다. 저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확대를 밀어붙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가 하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고 이주노동자 적용 제외 조항을 신설하는데 급급하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망발을 지껄이는 것과 다름 없다. 

 

어디 그뿐인가. 국회와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사회적 합의’와 ‘노·사·정 대타협’을 운운하며 오직 노동자들에게만 굴종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자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 허용, ▲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조항 폐지, ▲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같이 역겨운 개악안을 노동자 면전에 들이밀고 있다. ‘촛불 정부’를 참칭하는 문재인 정부의 썩어빠진 민낯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통탄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과 편견을 실천으로 분쇄함으로써 성소수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1997년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에 반대하는 동성애자 연대투쟁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을 통해 성소수자 부당해고 철회 촉구 활동과 각종 사례 연구 및 캠페인을 거쳐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이르기까지 성소수자 노동운동의 방향은 오직 하나, 바로 성소수자에게 평등하고 존엄한 일터와 사회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었다. 

 

분명 변화는 있었다. 연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해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났다. 노동조합은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시작했고,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내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동성결혼 동일 적용을 명시하고 성소수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발전된 태도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여전히 성소수자 노동자 개개인은 자신의 일터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장하는 노동조합은 여전히 노동자 개인들이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며, 고용상 차별금지를 명문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혐오 선동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중에 자본과 정권의 노동개악 추진으로 노동자의 기본권마저 갈기갈기 찢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소수자를 차별하는 노동현장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차별적이고 착취적인 구조에 직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우리는 2019 세계노동절대회 참가를 기점으로, 위계와 차별을 조장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데 혈안이 된 자본과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를 산산이 깨부수는 행렬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 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밝히지 못한 채, 유령처럼 일하고 있는 한국 사회 성소수자 노동자의 평등과 존엄을 기필코 우리 손으로 쟁취해내고야 말 것임을 결의한다. 지금껏 우리가 걸어왔듯 우리는 이땅 위에 차별받는 노동자들과 연대를 두텁게 하고 노동조합과 함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변화의 운동을 모색하며 평등과 존엄의 일터를 향해 힘차게 어깨 걸고 전진할 것이다.  

 

2019년 4월 26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세계노동절대회 #성소수자참가단 #온라인캠페인 #나_성소수자노동자00 #00을_요구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469 [차제연 논평] 연장된 심사, 미뤄진 평등 –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발벗고 나서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9.17 27
468 [무지개행동 논평] 방송국, 정치인, 공무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 이제는 평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9.01 74
467 [무지개행동 논평] 법무부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에 대한 논평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8.27 65
466 [무지개행동 논평] 동대문구의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8.17 20
465 [차제연 성명]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 21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망설이지 마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8.17 27
464 [에이즈넷 성명] 누구에게도 강제적인 성매개감염병, HIV 검진은 필요하지 않다. 모든 일터에서 강제 검진 폐지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7.27 51
463 [연대성명] 문재인정부는 노동자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권리를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7.20 57
462 [성명] 축복은 죄가 아니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당장 거둬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7.16 69
461 [성명] 세상의 편견에 맞설 서로의 용기가 되자- 자긍심의 달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6.28 67
46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6.16 37
459 [무지개행동 논평]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6.16 43
458 [아이다호공동행동 성명] 2021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우리가 여기 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5.18 60
457 [성소수자부모모임X정치하마X행성인 공동성명]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기꺼이 살고 싶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5.17 40
456 [성명] ‘함께 살자’ 구호를 넘어 행동으로!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5.17 124
455 [변하사공대위 성명]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사건에 대한 국방부, 육군본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결정을 규탄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5.12 44
454 [성명] 모든 노동자에게 더 많은 성평등이 필요하다 - 2021 노동절을 맞이하여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4.30 116
453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정책 시행 촉구 기자회견 - 성소수자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4.09 97
452 <우리 곁의 트랜스젠더들의 빛나는 삶을 기념합니다> - 3.31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3.31 104
451 [성명]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민중들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3.19 13787
450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추모 성명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3.05 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