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동성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는 차별이다

동성애혐오와 낡은 가족 윤리가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 확대돼야 한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가 불수리 통지를 받았다. 다시 한 번 한국 성소수자들이 처한 차별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물론 이는 예견된 결과였다. 서대문구청 측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불수리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의 요구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논란을 피하려 한 구청의 태도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


한편 한사코 변화를 가로막으려는 동성애혐오 세력의 선동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서대문구청이 애초에 신고가 접수되면 법원에 해석을 맡기겠다고 했다가 즉시 불수리 통지를 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데에는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등 동성애혐오 세력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동성애혐오 세력은 거짓과 과장을 일삼으며 혐오를 조장하고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짓밟고 있다. 편견과 차별로 고통 받는 소수자들을 먹잇감 삼아 윤리와 도덕을 내세우는 비열한 짓거리가 기승을 부리는 현실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쓰라린 마음을 다잡고 우리는 변화를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이미 밝혔듯이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벌일 것이고, 성소수자 가족이 겪는 차별과 배제를 드러내며 평등한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또한 동성애혐오 세력에 맞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성소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살며 사랑하는 구체적 현실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성소수자에게 인권이 있다면 삶 곳곳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수년을 함께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동성 부부로서의 삶을 위해서는 이민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가족구성권 보장이라는 요구는 성소수자들의 존재만이 아니라 삶을 인정하라는 요구다. 파트너가 병에 걸려도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겪는 비참함, 결혼한 사람들과 법적 가족에게 주어지는 온갖 혜택에서 배제된 박탈감, 삶을 공유하는 가족이 있어도 가족이라 말하지 못하는 자괴감을 더는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의 변화를 꾀할 때라는 인식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운동의 출발점이다.


호주제 폐지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와 법률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혼인과 가족제도 또한 고정불변의 법칙이 아니다. 문제는 어떤 사회와 가치를 지향하느냐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 나아가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의 성별이나 가족 형태에 따라 권리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를 원한다.


인권과 평등을 위한 이 행보에 더 많은 성소수자들과 이성애자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13년 12월 17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449 [논평]’원숭이 두창’을 보도하는 언론 행태에 부쳐- 낯선 질병에 성소수자를 동원하는 언론은 나쁜 손을 잘라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31 87
448 [논평] 인권을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의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1.17 89
44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학내 차별언동·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18 90
446 [기자회견문]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06 90
445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를 밀어내고 차별과 혐오로 광장을 메우려는 서울시에 분노한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수리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04 90
444 [공동 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를 기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27 90
443 [차제연 논평]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장소 불허 이제 그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13 92
442 [차제연X무지개행동 성명] 우리는 무지개빛 연대로 평등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故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 장소 대관불허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10 92
441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14 93
440 [논평] 유엔,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권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1 93
439 [성명]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25 95
438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서울시의회는 '혐오표현 피해방지 조례' 를 즉각 제정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9.09 95
43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정치인 혐오발언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분명하게 밝히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1.12 96
436 [무지개행동 논평] 자유한국당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25 96
43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성소수자 체육행사 대관을 취소한 동대문구를 규탄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0 96
434 [논평] 국회는 촛불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라 – 청소년 참정권 보장 반대한다며 정개특위 도중 퇴장·회의 지연 초래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1.02 97
433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정책 시행 촉구 기자회견 - 성소수자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4.09 97
432 [논평]동성 군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군형법 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더는 미뤄선 안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23 98
431 [성명]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5.15 98
430 [공동논평]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 움직임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6.16 9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