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방향과 계획 -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의 결혼식이 지난 97일 많은 이들의 축하와 지지 속에서 공개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성소수자들은 한국사회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언론을 통해 동성 커플의 모습을 드러내 왔습니다. 성소수자 단체들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을 드러내는 다양한 사례연구 및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수의 성소수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사회에서 그 동안 배제되어온 성소수자 가족구성의 권리가 지금, 여기서 보장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동성결합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미 15개국이 동성 간 혼인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일부 지역이 보장하는 국가와 동성결합을 포함한 시민결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를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애로 이뤄진 정상가족만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존중되고 그 권리를 보장받는 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결합할 권리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혼인한 이성애 가족에게만 보장되던 사회경제적 권리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평등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사회일수록 동성애를 비정상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이와 같은 기반에서 다양성이 살아 숨 쉴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성소수자 권리를 거의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년 째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삭제 없는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 폐지 등 성소수자 인권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벌이는 곳곳마다 동성애 혐오 선동으로 뒤덮이는 상황에서 인권을 향한 길은 멀고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한국은 최근 급격히 동성애 수용도가 높아진 사회로 손꼽힙니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에서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200718%에서 201339%로 조사한 39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행진이 펼쳐지는 퀴어문화축제에는 올해 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했고 매년 갑절로 그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대는 지금 이 시대의 변화이자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혐오보다 사랑을 외칠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던 차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저마다 다양한 삶에 대한 존중,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이에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성소수자들이 평등하고 다양하게 가족을 이루고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지속적으로 벌이고자 합니다. 성소수자 가족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드러내고 제도적,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데 함께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네트워크()에 함께해 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네트워크()이 하는 일

1.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 보장을 위한 캠페인

2. 성소수자들이 배제되어 있는 가족 권리를 드러내는 캠페인

3.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차별 사례를 모으고 알리는 활동

4. 가족을 구성한 성소수자들이 스스로 나설 수 있게 촉진하는 활동

5. 성소수자 가족구성권과 관련한 소송, 입법 등 제도적 권리 쟁취를 위한 활동

6.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대를 위한 활동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활동을 지지하고 동참하고 싶은 모든 단체와 개인을 환영합니다. 개인의 성별정체성 및 성적지향과 상관없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성소수자 단체 및 다양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첫모임 안내 및 네트워크 발족

20141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가입단위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정할 예정입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보다 확대한 가입단위들과 함께 네트워크의 정식 발족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트워크()이 앞두고 있는 활동

1. 12/10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2.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SNS 지지선언 캠페인

3. 서대문구청 및 서부지방법원에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 엽서 보내기, 온라인 민원 접수하기

4.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차별사례 증언대회

이상의 활동은 기자회견 이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차근차근 벌여나가며 공감대와 지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제안단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449 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덕현 2013.07.30 4847
448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웹툰 게재한 네이버는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고, 혐오 표현물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라! 1 덕현 2013.08.05 5795
447 [성명서] 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 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 file 병권 2013.08.13 5312
446 [보도자료]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 실현 촉구 및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 국회의원 초청 기자회견 file 병권 2013.08.22 5053
445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국회조찬기도회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file 덕현 2013.08.26 5214
44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결혼을 축하하며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보다 다양한 이들의 권리와 관계가 보장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권 2013.09.04 4866
443 [의견서제출]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 사건 관련 성소수자들과 지지자 들의 의견서를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욜 2013.09.09 4356
442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에 부쳐 덕현 2013.09.27 4058
441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덕현 2013.09.30 3907
440 [성명]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인권을 짓밟는 통합진보당 마녀사냥과 공안탄압 반대한다.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걷어치워라. 병권 2013.09.30 3993
439 [논평] 교육부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교육부의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정책에 대해 덕현 2013.10.08 3917
438 밀양 주민들의 가슴을 밟고 건설하는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중단되어야 합니다. 덕현 2013.10.08 3005
437 해직자를 볼모로 한 민주주의와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덕현 2013.10.08 4098
436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사망사건 초래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에 진정 덕현 2013.10.10 6104
435 [성명서] “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태와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 책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덕현 2013.10.17 3774
434 [성명서]밀양 단장면 용회동 박00 주민을 석방하라 덕현 2013.10.17 3837
433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전교조 조합원 배제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청소년단체 공동성명 file 병권 2013.10.17 4238
432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억지에 제동을 거는 대법 판결을 기대한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재판 시작에 부쳐 덕현 2013.10.31 3997
431 <기자회견문>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 맞이 한국 성소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해외 협력자들의 선언문 덕현 2013.11.21 3772
430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문화제 장소사용 불허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마포구청은 마포구 주민인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덕현 2013.11.21 374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