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동성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는 차별이다

동성애혐오와 낡은 가족 윤리가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 확대돼야 한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가 불수리 통지를 받았다. 다시 한 번 한국 성소수자들이 처한 차별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물론 이는 예견된 결과였다. 서대문구청 측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불수리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의 요구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논란을 피하려 한 구청의 태도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


한편 한사코 변화를 가로막으려는 동성애혐오 세력의 선동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서대문구청이 애초에 신고가 접수되면 법원에 해석을 맡기겠다고 했다가 즉시 불수리 통지를 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데에는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등 동성애혐오 세력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동성애혐오 세력은 거짓과 과장을 일삼으며 혐오를 조장하고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짓밟고 있다. 편견과 차별로 고통 받는 소수자들을 먹잇감 삼아 윤리와 도덕을 내세우는 비열한 짓거리가 기승을 부리는 현실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쓰라린 마음을 다잡고 우리는 변화를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이미 밝혔듯이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벌일 것이고, 성소수자 가족이 겪는 차별과 배제를 드러내며 평등한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또한 동성애혐오 세력에 맞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성소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살며 사랑하는 구체적 현실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성소수자에게 인권이 있다면 삶 곳곳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수년을 함께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동성 부부로서의 삶을 위해서는 이민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가족구성권 보장이라는 요구는 성소수자들의 존재만이 아니라 삶을 인정하라는 요구다. 파트너가 병에 걸려도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겪는 비참함, 결혼한 사람들과 법적 가족에게 주어지는 온갖 혜택에서 배제된 박탈감, 삶을 공유하는 가족이 있어도 가족이라 말하지 못하는 자괴감을 더는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의 변화를 꾀할 때라는 인식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운동의 출발점이다.


호주제 폐지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와 법률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혼인과 가족제도 또한 고정불변의 법칙이 아니다. 문제는 어떤 사회와 가치를 지향하느냐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 나아가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의 성별이나 가족 형태에 따라 권리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를 원한다.


인권과 평등을 위한 이 행보에 더 많은 성소수자들과 이성애자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13년 12월 17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준)


  1. No Image notice by 동인련 2010/05/12 by 동인련
    Views 84449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2. No Image 17Dec
    by 이주사
    2013/12/17 by 이주사
    Views 4432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규탄 성명

  3. No Image 30Nov
    by 정욜
    2013/11/30 by 정욜
    Views 4412 

    [성명]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세계에이즈의 날, HIV감염인을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자’로 낙인찍은 정부를 규탄한다

  4. No Image 09Sep
    by 정욜
    2013/09/09 by 정욜
    Views 4356 

    [의견서제출]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 사건 관련 성소수자들과 지지자 들의 의견서를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5. No Image 05Dec
    by 정욜
    2014/12/05 by 정욜
    Views 4343 

    [규탄성명] 청소년 성소수자는 서울시 기관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가! 정당한 이유 없는 대관 불허는 명백한 차별이다!

  6. No Image 19Apr
    by 이경
    2013/04/19 by 이경
    Views 4341 

    [성명]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7. No Image 03Dec
    by 병권
    2013/12/03 by 병권
    Views 4297 

    보 도 자 료 - ‘에이즈관련 단체들의 피켓시위’를 이유로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8.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전교조 조합원 배제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청소년단체 공동성명

  9. [기자회견문] 우리가 증인이고 피해자다.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요양병원 마련하라!

  10. No Image 29Feb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2/29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 4139 

    [긴급성명] 박영선위원은 성소수자 차별선동을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성소수자 유권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11. No Image 28Nov
    by 병권
    2013/11/28 by 병권
    Views 4107 

    호모포비아들의 공격과 학교측의 안일한 대응에 맞서 싸우는 '무지개 감신 모임'과 두가지 사랑 공동체 상영을 지지하며

  12. No Image 08Oct
    by 덕현
    2013/10/08 by 덕현
    Views 4098 

    해직자를 볼모로 한 민주주의와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3. No Image 27Sep
    by 덕현
    2013/09/27 by 덕현
    Views 4058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에 부쳐

  14. No Image 15Apr
    by 정욜
    2013/04/15 by 정욜
    Views 4043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15. [논평]성소수자 외면하고 탄압하는 소치 올림픽, ‘모두의 올림픽’ 아니다 러시아 정부는 성소수자 탄압을 중단하라!

  16. No Image 31Oct
    by 덕현
    2013/10/31 by 덕현
    Views 3997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억지에 제동을 거는 대법 판결을 기대한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재판 시작에 부쳐

  17. No Image 30Sep
    by 병권
    2013/09/30 by 병권
    Views 3993 

    [성명]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인권을 짓밟는 통합진보당 마녀사냥과 공안탄압 반대한다.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걷어치워라.

  18. No Image 08Oct
    by 덕현
    2013/10/08 by 덕현
    Views 3917 

    [논평] 교육부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교육부의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정책에 대해

  19. No Image 30Sep
    by 덕현
    2013/09/30 by 덕현
    Views 3907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20. No Image 17Oct
    by 덕현
    2013/10/17 by 덕현
    Views 3837 

    [성명서]밀양 단장면 용회동 박00 주민을 석방하라

  21. <기자회견문> 서울학생인권조례 함부로 개악마라! 너는 언제 한번이라도 시행한 적 있었더냐!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