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공동성명]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환영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바깥 동성커플에 동등한 권리의 부여 방안 강구하여야”
 
10월 23일 한겨레21 보도에서 동성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환영한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직장가입자의 사실혼·법률혼 배우자가 포함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동성부부가 사실혼 혹은 외국에서의 법률혼 상황에 기반해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알려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 부부는 한 당사자가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부양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지역가입자로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다가 2020년 2월 마침내 배우자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을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동성부부 역시 사실혼 관계에 기반해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공적 인정은 그 자체로 당사자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동성부부들은 그간 건강보험 외에도 다수의 배우자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다. 현재 한국에서 법률혼이 인정되지 않는 동성부부는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배우자 혹은 가족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의료 현장, 사회보장, 직장복지 등 일상에서 부당한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제 10월 22일 ‘동성결합법’을 지지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장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교황의 말은 이 수많은 커플들을 혼인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으로 이들의 권리를 지연시키는 것보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나서서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작년 대한항공을 포함한 국내 항공사들은 한국 동성부부의 외국혼을 인정하여 가족회원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정부, 공기관, 사기업 등이 법률혼이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해석으로, 정책이나 내규의 개선으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의 포함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은 무수히 많다.
차별과 배제에 지친 당사자들이 권리를 ‘요청’하게 만들지 말라. 실질적인 권리와 혜택, 상징적인 공적 인정, 어떤 것이든 가능한데,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당사자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너무나 공허하다.
변화는 정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각 소관부처마다 인정하고 있는 가족과 부부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여 차별을 구제하고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나중에’라고 하며 어떠한 구제도 하지 않는 동안 당사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간다.
제도 바깥 동성부부에 대한 동등한 권리의 부여 방안이 하루빨리 다양한 방식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번 피부양자 인정을 시작으로 더욱 많은 동성부부들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고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2020. 10. 23.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149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14 93
148 [차제연X무지개행동 성명] 우리는 무지개빛 연대로 평등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故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 장소 대관불허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10 92
147 [차제연 논평]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장소 불허 이제 그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13 92
146 [공동 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를 기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27 90
145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를 밀어내고 차별과 혐오로 광장을 메우려는 서울시에 분노한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수리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04 90
144 [기자회견문]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06 90
14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학내 차별언동·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18 90
142 [논평] 인권을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의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1.17 89
141 [논평]’원숭이 두창’을 보도하는 언론 행태에 부쳐- 낯선 질병에 성소수자를 동원하는 언론은 나쁜 손을 잘라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31 87
140 [기자회견 항의 서한] 이집트 정부는 성소수자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구속자를 석방하라! 오솔 2017.10.17 87
13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청년과 구직자들의 꿈을 꺾는 온갖 차별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차별 채용을 규탄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0 87
138 [성명]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보장과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6.04 87
137 [공동성명서]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30 86
136 [공동성명]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함께 하며, 우리는 이미 변화를 만들고 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09 86
135 [성소수자노동권팀 성명] 35년 해고 노동자 김진숙을 일터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2.15 86
134 [논평]인권과 평화의 파괴자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06 86
133 [무지개행동 논평] 브루나이는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샤리아 형법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4.09 84
13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성적지향'삭제? 지워야 할 것은 국회에 만연한 혐오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1.14 84
131 [가구넷 성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 운운하기 전에 할 일을 하라 - 동성혼 불인정이 바로 차별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1.20 84
130 [인권단체성명]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제자리걸음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1.02 82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