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국회는 제대로 된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특별법이

시민과 가족이 원하는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밥을 먹다가도종이배를 접다가도 아이들이 떠올라 울컥한다는 단원고 유가족들부모와 가장 아꼈던 형제자매를 잃은 일반승객 유가족들그리고 지금도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의 아픔을 감싸고 있는 생존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덥고 추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10일 넘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서명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던 유가족들이 이제는 국회에 이 목소리를 들으라고 요구합니다가족들의 요구는 단 하나, “국회가 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든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가족들의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이미 특별법의 윤곽을 잡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가족들의 요구를 설명하라고 했을 뿐새누리당은 참관을 하겠다는 가족들의 요구도 거부했습니다가족들의 요구는 상식적인 것입니다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절반은 포함해야 합니다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법이 제대로 된 법일 리가 없습니다.

 

언론은 유가족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각종 특혜조항 때문에 특별법 논의가 어려워진다고 왜곡 보도하고유가족들이 마치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 특별법을 요구한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유가족들은 더 고통스럽습니다유가족들은 보상과 배상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이상으로 요구하지 않겠다면서특별법에도 배상과 보상의 기본 원칙만 포함하기를 요구했습니다특별법에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이라는 기조가 희석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오히려 국회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생색내기용 특별위원회를 만들고실제로는 보상에 집중해서진실이 규명되는 것을 회피하고 유족들의 뜻을 왜곡하려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기업의 이윤보다 중요합니다인간의 존엄과 안전은 재산이나 국토의 안전보다 중요합니다이런 기본 가치가 뒤집어져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생겼습니다그런데도 정부와 기업은 사람보다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사람을 구하는 데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했으면서도희생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목소리를 내왔던 이들을 억압하는 데에는 너무나 유능한 이 정부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면서도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국회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참사가 벌어진 이후 함께 눈물 흘리고 아파했던 이들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며 특별법 제정 서명에 동참해주신 350만명의 시민들을 믿습니다.

 

4.16 참사 이후 눈물 흘리고 아파했던 것만큼이제는 시민들과 가족대책위원회가 원하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고자 합니다그것이 바닷속에서 죽어간 304명의 생명을 기억하는 방법이며앞으로 더 벌어질지 모르는 참사를 막는 최소한의 실천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안전사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가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가족대책위원회와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잡은 손 놓지 않을 것이고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가족대책위원회와 함께 뚜벅뚜벅 걸어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2014년 7월 14

 

인권단체연석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글로벌페미니즘학교다산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새사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인권연구소 '',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인천인권영화제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서울인권영화제새사회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 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389 [성명] 노동자의 양심까지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 - 성소수자 노동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6.20 21779
388 [입장문] 한국의 국가폭력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우리는홍콩의시민들과함께합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6.18 170
387 [성명] 노동자는 무죄다! 구속된 민주노총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노조 없는 성소수자 사지로 내모는 노동개악에 대한 항의는 정당하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31 121
386 [무지개행동 논평] 2019년의 한가운데서 이곳저곳의 퀴어문화축제를 환영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28 73
385 [가구넷 성명] 대만의 아시아에서 첫번째 동성결혼 법제화를 환영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28 134
384 [성명] 자유한국당은 혐오로 표심을 잡으려는 치졸한 작태를 멈춰라! - 자유한국당 혐오선동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21 111
383 [성명]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 또다시 혐오에 굴복한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를 규탄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16 105
382 [차제연 논평]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장소 불허 이제 그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13 92
381 [성명] 성소수자의 일터에 변화를 일으키자 - 2019 세계노동절대회 참가와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결의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01 183
380 [입장문] 국가 통제에 저항해온 모든 이들의 승리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4.11 125
379 [무지개행동 논평] 브루나이는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샤리아 형법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4.09 84
378 [무지개행동 논평] 한국 주거권 실태에 대한 UN주거권 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안을 환영하며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15 107
377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명]'청정'해야 할 것은 질병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혐오다.-(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제 11대 회장 윤해영의 취임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12 280
376 [연명 성명] 우리 모두는 HIV감염인의 존엄한 삶에 연대한다. 어느 대학 소셜미디어를 통해 드러난 에이즈혐오 사건에 부쳐, 그 모든 비난과 욕설에 함께 맞서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06 176
375 [무지개행동 논평] 국가인권위의 동성커플 진정 각하에 대해, 평등한 혼인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바란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04 119
374 [무지개행동 성명] 비과학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전환치료’의 문제에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2.20 199
373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성명] ‘전환치료’를 시도한 상담사에 대한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영구제명 결정을 환영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2.20 224
372 [무지개행동 논평] 종교교리를 이유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대학과 이를 방관하는 국가의 각성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1.10 148
371 [공동입장문]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청와대 청원 답변에 대한 공동입장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12.19 236
370 [공동입장문]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청와대 청원 답변에 대한 공동입장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12.19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