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_4533.JPG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1심 선고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성명/논평/입장' 및 '주요 언론보도' 모음

 

 

<성명/논평/입장> 

 

[입장] 사랑과 우정이 이깁니다. 이겼습니다. 이길겁니다. (소소부부, 2022.01.07.)

https://www.facebook.com/sosunguk/posts/10216639365495341 

 

[성명] 소수자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 2022.01.07.)

http://gagoonet.org/?p=24980 

 

[입장]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1심 선고에 대한 대리인단 입장 (소송대리인단, 2022.01.07.)

http://gagoonet.org/?p=24983

 

[발언] 김순남 가족구성권 연구소 대표 연대발언 (가족구성권연구소, 2022.01.07.)

https://www.facebook.com/familyequalityrights/posts/986932375227841  

 

[성명] 동성 배우자는 가족이다 - 성소수자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대한 선고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1.08.) 

http://lgbtpride.or.kr/xe/index.php?document_srl=1933555

 

[브리핑] 오승재 선대위 대변인,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1심 선고 관련 (정의당 선대위 오승재 대변인, 2022.01.07.)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46839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선대위 강민진 상임선대위원장,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로 (청년정의당 선대위 공보국, 2022.01.07.)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46838 

 

[논평]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불인정 규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침해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사회주의 대통령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2022.01.07.)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809447442431756&id=100000996447182 

 

[논평]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박탈 결정을 규탄한다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2022.01.07.)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g=&bn=6954&cno=&m=read&nPage=1&cate=&nPageSize=12&f=ALL2&s= 

 

[메시지] 성소수자의 삶이 공백으로 남지 않도록, ‘생활동반자제도’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2022.01.07.)

https://www.basicincomeparty.kr/?kboard_content_redirect=960 

 


 

<주요 언론보도> 

 

"사실혼 인정 안 된다"는 법원…동성 부부는 이렇게 답했다 (현장영상) (SBS, 2022.01.07.)

https://youtu.be/cUqpcLQRlZ0 

 

내 배우자가 어느 날 건강보험에서 빠졌다 - BBC News 코리아 (BBC News 코리아, 2022.01.07.)

https://youtu.be/cI8jm1jP30k 

 

[앵커리포트] 동성부부의 건보자격이란?…‘세상은 변하고 있다’ (SBSBiz, 2022.01.07.)

https://biz.sbs.co.kr/article/20000045638 

 

만난 지 10년차 된 날 부부에게 떨어진 선고 "혼인관계 아니다" (오마이뉴스, 2022.01.07.)

http://omn.kr/1wspr 

 

건보 자격 부정당한 동성부부 “우리를 증명하는 과정, 괴롭고 모욕적”(한겨레, 2022.01.07.)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26461.html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소송 패소…법원 "사실혼 인정 안 돼" (경향신문, 2022.01.07.)

https://news.khan.kr/sEfs 

 

"혼인은 여전히 남녀 결합"...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소송 패소 (한국일보, 2022.01.0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0714520002272 

 

법원 "혼인은 남녀 결합"…동성부부 건보 자격 소송 패소(종합2보) (연합뉴스, 2022.01.07.)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7088452004?section=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