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과 인권(11)- (구속영장과 당직변호사제도)
알아두기1
당직변호사 제도
당직변호사제도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주체가 되어 불법연행·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침
해를 당하였거나 그밖의 사유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줌
으로써 인권의 신장을 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고서,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420여명의 당직변호사가 순번제로 당직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직변호사제도는 기소전단계에서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인권옹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기소되기전인 형사사건에 한하며
또한 당직변호사는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으며 야간에는 부재녹음전화로 접수하여 다음날 당직변호사가 출동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당직변호사제도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 당직변호사상황실(☎3476-8080)로 전화하면
담당직원이 사건경위와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위 내용을 기재한 접수카드
를 그 날의 당직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게 되며, 상황실로부터 접견을 요청받은
당직변호사는 즉시 해당 경찰서나 구치소로 달려가 피의자를 접견하여 수사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피의자의 법적 권리 및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한편 발생할지도 모를 불법
연행이나 가혹행위 등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두기2
법적 대응을 위하여
경찰에 의해서 부당하게 검문을 당한 경우 그 피해에 대하여 향우 법적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검문을 받
을 때나 끝난 직후 바로 적어둡시다.
①검문을 당한 일시, 장소, 검문을 받을 당시 주변상황(집회가 열리고 있다든자)과 검
문의 분위기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거나 적어둡시다.
②검문을 받을 당시 경찰의 태도, 방법, 오고간 대화 등을 가능한 시간별로 정확히 기
억해 둡시다.
③검문을 한 경찰관 또는 주변에 함께 있었던 경찰(의경, 전경등)의 소속과 성명을 필 히
알아두거나 적어둡시다. 만약 명찰 등이 없다면 최소한 소속 경찰서 또는 기동대
, 차량번호 등이라도 확인합시다. 보통 전경의 경우 헬맷이나 옷 등에 이름이나 소
속 기동대가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위하여 그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증인, 검문당시 상황이나 주
변을 찍은 사진, 비디오 자료 등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하도록 합시다.
⑤경찰의 폭력이나 강제연행으로 상해를 당한 경우 반드시 병원치료 즉시 상해진단서
를 구비해 놓읍시다.
불법 불심검문에 의한 피해에 대한 법적인 상담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법적대응 및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지원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불심검문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언제라도 연락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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