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활동자료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불김검문과 인권(5)-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강압적인 검문은 불법입니다. PART IV <정지> 부제: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강압적인 검문은 불법입니다 특정한 이유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막아서며 자유로운 통행을 가 로막는 행위는 그 자체로 헌법에 나와있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 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다 지키 면서, 또는 친절하게 검문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통행을 제한하며 검문하는 행위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행위 입니다. 1.검문을 목적으로한 정지의 대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1항에서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 판단으로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 시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상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일제 검문을 강행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2.경찰의 합리적 판단의 근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이나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법죄의 혐의가 있는 자에 한하여 검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검문에서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라기 보다는 '자의적 판단'에 근거하여 검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검문의 당사자는 스스로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불심검문의 대상에 대한 경찰관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②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점이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상스럽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들게 했는지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불심검문 조항은 임의 규정이므로 스스로 판단하기에 경찰관의 기준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할 경우 이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④이러한 제기에 대하여 경찰관이 둘러싸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 성하거나 강제적인 검문을 강요하는 것은 의사에 반하는 답젼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7항)

  1. 동성애 관련 외국사이트 소개

    Date2002.12.12 Category자료실 By동인련 Views30961
    Read More
  2. 아래 자료 참고 자료 - 문헌고찰참고문헌

    Date2002.12.12 Category자료실 By동인련 Views11849
    Read More
  3. [문헌고]동성애자 건강위험요인과 간호

    Date2002.12.12 Category자료실 By동인련 Views12851
    Read More
  4. ACT UP Goes Global [민의련 정혜주님의 번역글입니다]

    Date2002.12.12 Category자료실 By동인련 Views21015
    Read More
  5. [번역&요약] Friedman외 동성애:Homosexuality

    Date2002.12.12 Category자료실 By동인련 Views13176
    Read More
  6. [번역&요약] Tremblay의 청년자살문제:동성애 요인

    Date2002.12.12 Category자료실 By동인련 Views14006
    Read More
  7. 불심검문과 인권(12)-대학가 주변 일제 검문

    Date2002.12.12 Category자료실 By동인련 Views11927
    Read More
  8. 불심검문과 인권(11)- (구속영장과 당직변호사제도)

    Date2002.12.12 Category자료실 By동인련 Views12031
    Read More
  9. 불심검문과 인권(10)-연행 및 구속(미란다 원칙)

    Date2002.12.12 Category자료실 By동인련 Views11992
    Read More
  10. 불심검문과 인권(9)-불법임의동행시 대응요령 및 일문일답

    Date2002.12.12 Category자료실 By동인련 Views15834
    Read More
  11. 불심검문과 인권(8)-소지품 검사

    Date2002.12.12 Category자료실 By동인련 Views15385
    Read More
  12. 불심검문과 인권(7)-신분증 제시

    Date2002.12.12 Category자료실 By동인련 Views13971
    Read More
  13. 불심검문과 인권(6)-경찰관의 질문

    Date2002.12.12 Category자료실 By동인련 Views13016
    Read More
  14. 불김검문과 인권(5)-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강압적인 검문은 불법입니다.

    Date2002.12.12 Category자료실 By동인련 Views17869
    Read More
  15. 불심검문과 인권(4)-부당한 경찰의 검문 당당히 거부하자!!!

    Date2002.12.12 Category자료실 By동인련 Views13536
    Read More
  16. 불심검문과 인권(3)-불법 불심검문 거부운동

    Date2002.12.12 Category자료실 By동인련 Views12930
    Read More
  17. 불심검문과 인권(2)-불심검문 제대로 알자.

    Date2002.12.12 Category자료실 By동인련 Views15399
    Read More
  18. 불심검문과 인권(1)

    Date2002.12.12 Category자료실 By동인련 Views1672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