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활동자료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조회 수 12930 댓글 0
불심검문과 인권(3)-불법 불심검문 거부운동 PART II <불심검문과 인권> 부제:불법 불심검문 거부운동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1항> 1.현재 경찰이 행하고 있는 불심검문의 문제 경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행정에서 많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법을 행정 편의적으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은 폭력, 불법연행, 구속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불법 불심검문 거부'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경찰의 대표적인 불법연행의 하나가 되어버린 불심검문에 의하여 우리의 인권은 언제라도 유린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우리의 행동은 억압적인 경찰의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힘이 될 수 잇을 것이고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카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엿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전되는 대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있다.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문,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인권운동사랑방 T.(02)741-5363 동성애자인권연대 T.(02)2235-7422 F.(02)2231-7422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 자료실 성적소수자 학교 내 차별사례 모음집(무지개행동, 2011) 모리 2013.11.06 9304
17 자료실 <토론회 자료집>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 file 덕현 2013.11.21 7717
16 자료실 육우당 추모집_내 혼은 꽃비되어 secret 덕현 2013.12.03 6757
15 자료실 [자료집] 학생에 대한 혐오성 폭력과 교사·학교의 역할 file 덕현 2014.01.20 6858
14 자료실 [참고자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그 옹호의 논리를 넘어서 - 표현의 자유론 비판과 시민권의 재구성 덕현 2014.02.13 6725
13 자료실 2011년 11월 11일 “나, 성소수자노동자” 자료집 file 덕현 2014.02.19 6312
12 사진 웹진 우측 배너 file 병권 2014.04.16 4462
11 자료실 [토론회 자료집]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가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변화들 file 덕현 2014.05.21 5984
10 자료실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가이드북 덕현 2014.05.21 7858
9 발간자료 2014 퀴어문화축제 - 퀴어퍼레이드 동인련 웹진 호외 file 병권 2014.06.10 4345
8 발간자료 HIV/AIDS 인권교육프로그램 <살롱 드 에이즈> 매뉴얼북 덕현 2014.11.02 3069
7 발간자료 성소수자 인권 교육 자료집 <둘로 나뉜 세상, 흔들리다> file 덕현 2014.11.02 3977
6 자료실 서울시청점거농성 토론회 당신의 인권이 여기있었다 자료집 file 웅- 2015.01.09 2797
5 자료실 [토론회자료집]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의견광고 게재, 이대로 좋은가 file 동인련 2015.03.10 1771
4 자료실 2015 LGBTI인권포럼 자료집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6.25 2448
3 자료실 [이야기나눔] 메르스와 인권 (20150716)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7.17 1491
2 발간자료 행성인 회원을 위한 HIV/AIDS 가이드북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2.14 2062
1 자료실 [자료집]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2016년 1월 28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2.01 25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