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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걸음 더하기 전략 워크숍  

일시 : 2017년 9월 7일(목) 10:30~ 17:00
장소 : 인권중심 사람 한터홀

프로그램 
10:30~12:30 1부 집담회 <우리, 이대로 가면 되는 거니?> 
13:30~14:30 2부 간담회 <개헌과 정치개혁에 관한 시민사회의 대응>
15:00~17:00 3부 워크숍 <개헌, 어떻게 움직여볼까?>

주최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세부 내용 

1. 집담회 <우리, 이대로 가면 되는 거니?>

박근혜 퇴진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후 맞이하는 변화의 국면에서 인권운동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어떤 전략을 세우며 대응하면 좋을까? 경찰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국가폭력진상조사위도 꾸린다고 한다.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정부 차원의 의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의지나 역량에 어떤 기대와 우려가 있을까?  한편에서는 차별금지법처럼 일절 언급 없이 무시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젠더폭력방지법처럼 정부가 나서서 끌고 가려는 것도 있다.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화려한 치장 뒤에 운동에 남는 고민은 무엇일까? 촛불청소년인권법을 추진한다는데 어떤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는 것일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일까?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피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참조점들을 얻어가자. 여러 영역에서 부딪친 현재를 통해 한국사회의 변화 방향을 조망하며 인권운동이 만들어가야 할 변화의 방향도 가늠해보자. 

각 의제/사안에 대응 중인 활동가의 발표(7분)들을 듣고 난 후 전체토론 
발표 : 공권력감시대응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무지개행동,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등 


2. 간담회 <개헌과 정치개혁에 관한 시민사회의 대응> 

박근혜 퇴진 촛불에서부터 달궈진 개헌 논의. 국회와 정부는 내년 6월 국민투표를 염두에 두면서 준비 중. 촛불이 이룬 변화의 확정판이자 새로운 변화의 출발선으로 여겨지는 개헌.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을 모색하고 있을까? 박근혜 퇴진 촛불과 함께 한국사회의 정치구조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확인되었다. 선거-정당제도의 변화 필요성은 높고 국회도 정치개혁특위를 꾸리는 등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을 모색하고 있을까? 

시민사회대응기구로 제안된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하승수)으로부터 발제를 듣고 질의응답. 


3. 워크숍 <개헌, 어떻게 움직여볼까?> 

올해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을 둘러싼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치권에서 쟁점들이 불거지면서 개헌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열려있다. 상당 부분 많은 의제/사안들이 개헌에 묻히거나 개헌에 연동될 것. 특히 선거제도 개혁과 같은 정치개혁 논의가 개헌과 연동되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이와 같은 논의는 촛불이 남긴 한국사회 변화 과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인권의 관점에서는 어떤 지점을 주목하며 대응을 모색해야 할까? 기본권 조항뿐만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 정치 참여의 권리 등 많은 부분이 인권현실에 영향을 미칠 것. 그러나 동시에 이상적인 헌법이 이상적인 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님도 분명. 개헌에 대응하는 인권운동의 위치나 입장은 어때야 할까? 개헌/정치개혁은 조문의 제개정을 넘어서는 정치적 함의도 가질 것. 반동성애/극우보수세력과의 대결도 만만치 않을 것. 다가오는 변화의 국면을 슬기롭게 타넘기 위해 어떤 입장을 마련하고 어떤 대응을 시도해볼 수 있을까? 

2명의 발제 이후 종합토론. 박래군(인권중심 사람), 정록(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