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0년 10월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HIV/AIDS 감염인 최초로 참고인 출석!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요구하는 HIV/AIDS 감염인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2010년 10월8일로 예정되어 있는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 HIV/AIDS 감염인 최초로 윤가브리엘(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대표)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질병관리본부는 1985년 에이즈라는 질병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염인들을 조기 색출하는 데만 집중했지 단 한 차례도 감염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지 않았다. 에이즈 예방과 지원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조차 철저하게 소외시켰으며 모든 정책과 연구가 도입될 때마다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감염인들에게 통보하기만 했다. 무엇보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인들의 현실이 어떤지, 어떤 지원정책을 필요로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질병관리본부가 HIV/AIDS 예방과 감염인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감염인 당사자로부터 비판받는 첫 자리가 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HIV/AIDS 감염인들의 치료와 지원정책에 관심조차 없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6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요양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HIV/AIDS 감염인(이하 감염인)은 매일 2.1명씩 증가하고 있고 누적 감염인수가 7,000명이 넘어섰는데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은 단 한 곳(두 곳이었나 한 곳은 아예 정부지원 운영을 포기했다), 쉼터는 단 두 곳(부산, 대구) 밖에 없다. 반면 정부지원 없이 가톨릭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는 인천, 서울, 꽃동네 이상 세 곳이다. 감염인의 숫자 대비 요양시설과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동안 운영되었던 대구쉼터는 2010년 겨우 1,500만원만 지원되어 운영자체가 굉장히 버거운 현실이다. 그나마 존재하고 있는 부산쉼터도 최대 1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쉼터 인원이 꽉 차게 되면 신체, 정신적으로 불편한 감염인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특히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감염인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현재 정부에서는 경기도 모처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감염인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받아주지도 않고 전문의가 없어 격리시키고 있는 수준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쉼터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역별 거점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 전혀 진행된 바가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7월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이 중 HIV/AIDS 국가정책 영역에 HIV감염인 지원 서비스로 HIV감염인 지원센터와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쉼터 운영을 통해 건강 약화 및 경제적 곤궁과 함께 심리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HIV/AIDS 감염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삶의 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쉼터운영에 있어 예산배정과 지원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데 정말이지 낯부끄러운 자기자랑 아닌가? 심지어 길라잡이가 발간되기 2개월 전 2010년 5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마저 외면한 에이즈환자들. 쉼터 5곳 문 닫아’ 기사가 보도되었다. 대구쉼터가 2004년에 문을 열었는데. 정부로부터 매년 7천5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2009년 2,500만원으로 줄고 올해 지원금은 1,500만원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월세가 55만원인데 1년 월세만 납부해도 660만원(총지원금의 44%)이 든다. 하루 3끼 식사비를 5천원으로 계산해서 10명이 입소했다고 가정했을 때 1년 식대를 사용하면 약 1,800만원이 들어 현재 지원예산으로는 밥조차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쉼터운영과 예산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감염인 지원에 대한 예산배정도 명확하지 않다. 감염인 지원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이 쉼터 및 요양시설 운영, 간병지원, 재가복지, 상담지원 등이 있겠지만 각 영역마다 배정된 예산이 뚜렷하지 않고 감염인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별사업에 만 국한해 예산을 집중하는 현상이 보이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의 2010년 학술연구 용역사업을 보면 더 가관이다. 총 193개 연구과제 중 특화된 에이즈 연구는 7개이고 이 중 감염인 지원정책에 바탕이 될 만한 연구는 전혀 없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감염인들의 요구와 의견들을 전혀 고려하고 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치과에서 일상적 HIV/AIDS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가!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 8월26일부터 2010년 8월25일까지 ‘치과에서 일상적 HIV 검사체계 개발 및 시범운영’과 관련한 학술연구 용역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보고서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을 통해 전달되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이번 연구는 불필요했다. 만약 이 정책이 도입된다면 감염인에 대한 치료거부 사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다.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보면 치과의사들의 에이즈 관련 의식수준이 일반인들과 비교해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에이즈 환자와 같은 모기에 물렸을 경우 감염될 수 있다고 응답한 이가 44%나 된다. 또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도입되기 전 감염인 당사자의 의견과 자문을 전혀 구한 적도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치과의사들이 감염인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HIV.AIDS는 다른 질병과 다르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높다) UNAIDS와 WHO는 HIV 검사에 있어 3Cs 원칙(Confidential, Counselling, Consent)을 강조하고 있다. 즉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검사에 상담이 수반되어야 하며, 검사의 필요성을 숙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인 동의가 있을 때만 HIV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치과에서 이 원칙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지금 상황에선 치과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건 겨우 검사결과에 대한 통보를 하는 정도일 뿐이다.
현행법 규정을 제대로 지킨 상황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는지도 의문이다. 만약 불법으로 진행되었다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8조 4항에 의하면 검진하기 전 피검진자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익명으로 검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 의하면 24개 치과 의료기관에서 718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피검진자에게 제대로 고지했는지가 연구결과에 전혀 나와 있지 않다. 검사 동의서를 받긴 했지만 현행 의료체계는 주민등록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검사가 가능했는지 질병관리본부는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구는 대한치과감염학회의 무리한 의료인 자기보호 정신과 질병관리본부의 감염인 조기색출이라는 목표가 잘 맞아 떨어져 진행된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도 않고, 감염인들에 대한 치료거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은데 자기들만의 욕심으로 무리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에이즈 무료, 익명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소 검진이 불편하고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다 간편한 치과에서의 검사를 추진했다고 했는데 우선 보건소를 찾지 않는 이유부터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검진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1년 동안 이 연구에 투자된 비용만 해도 4,700만원이다. 만약 이 예산이 쉼터를 더 늘리는데 쓰거나 1,500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한 쉼터에 사용되어 졌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글로벌펀드, 적은 돈으로 생색내지 말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3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UN 새천년 목표의 일부로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범 세계 차원의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를 글로벌펀드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2001년부터 매년 글로벌 펀드 기여금을 예산으로 배정하고 집행하고 있다. 그리고 G20의 2010년 개최국으로서 위상에 걸 맞는 기여를 위해 글로벌 펀드 기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인다.
2010년, 2011년 글로벌 펀드 기여금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2009년보다 적은 23억을 책정했다. 2009년은 47.3억이었는데 금액이 줄은 이유가 불분명하다. 질병관리본부의 주장대로 G20 정상회담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기 위해서는 2010년 예산이 더 늘어나야 정상 아닌가? 그리고 한국의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글로벌펀드에 낸 기여금을 종합해보면 전체 기금의 0.07% 정도고 G20 국가 중 글로벌 펀드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16개국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에 이어 13위에 해당한다. OECD 회원국 중 글로벌펀드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25개국 중에서는 20위다. 2011년 예산안을 보면 세계 경제 선진국으로서 앞으로 세계 경제 주역이 될 거라며 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기여금 금액이 국가경쟁력 대비 적게 배정되고 있다. 적은 돈으로 생색내지 말라!
그 외에도 우리는 한국에서도 외국인 감염인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치료와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감염인들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별도의 예산 배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3조 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직장 내 건강검진의 실태를 우선 파악하고 당사자의 동의에 기반한 검진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지난 25년 동안 HIV/AIDS 감염인들을 홀대하고 정책과 연구 파트너로서 대하기보다 관리, 색출의 대상으로 봐 왔던 것에 대해 뼈 져린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HIV/AIDS 감염인 인권에 기반한 예방, 지원, 관리정책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야 한다. 2009년 국감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은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진토록 하면서 감염자 생활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바뀐 것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국정감사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
질병관리본부는 국정감사에 HIV/AIDS 감염인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2010년 10월 8일(금)
민주당 박은수의원실,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실, 한국 HIV/AIDS 감염인 연대 KANOS(카노스)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최용준)
HIV/AIDS 감염인 커뮤니티 건강 나누리, 에이즈 환자 인권단체 러브포원
건강세상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