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초상권 침해에 대한 공동대응 회의 결과

1. 변호사 면담결과 14일까지 서울청소년문화정보센터 '스스로넷'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라는 통보를 한 상태 에서 동인련 임태훈 대표께서 이석태 자문위원(변호사)을 만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상 담을 하였고, 소송을 진행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2. 공대위 회의 결과 저녁 8시 넘어서 스스로넷에서 사과문을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일단 사과문의 내용을 보 기로 한 뒤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과문에서 우리의 요구 사항 중 원본테잎 수거와 동시에 모든 테잎을 공대위측에 넘기겠다는 부분이 없었으며, 이미 영 화제 판플렛에 얼굴이 노출된 사람에 대한 후속조처(스티커와 매직으로 얼굴 가리기 작업) 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문의 내용이 형식적이라는 판단과 이미 iTV 에 무단으로 필림을 제공한 것과 영화제에 출품한 것은 명백히 용도이외로 취재원의 동의없 이(공표거절권을 무시) 무단으로 사용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 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 졌습니다. 이에 공대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여 다음 후속조치를 무리 없이 진행하기 위한 확대 공대위(가칭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공동대책위 원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일정 일시 : 9월 19일 오후 6시 장소 :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 (지하철 2호선 신당역 1번출구) 문의 : 02-2235-7422 Email : outpride@netian.com 홈페이지 : www.outpridekorea.com 논의사항(동인련이 임의로 정했습니다) 1. 변호사 선임계 작성에 앞둔 원고인 선정 2. 변호사 선임비용과 공탁금 문제 논의 3. 공대위 결성 및 사무국 논의 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