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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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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반대이유 7가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들로 항상 반복되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이 주장들이 왜 잘못되었고, 어떤 근거들로 비판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았어요.  


1. 동성애는 정신병이다.

이는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1990년도에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도 정신과질환 분류 체계인 DSM에서 1973년도에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오히려 이유없이 극렬한 혐오를 드러내는 동성애혐오를 정신적 불건강 상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활발히 개진되고 있습니다.(Guindon M1, Green AG, Hanna FJ. 한국 정신의학회에서도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이야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소위 동성애 전환 치료를 비난하면서 "동성애를 질환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할 만한 어떤 증상도 없으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http://new.paho.org/hq/index.php?option=com_docman&task=doc_download&gid=17703&Itemid


-미국정신의학회

"동성애는 정신질환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주요 전문 정신보건단체들은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1973년 미국정신의학 회 이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진단및통계메뉴얼(DSM) 두번째 판, 공식 진단메뉴얼에서 삭제했습니다. 이 결정은  과학적 문헌 고찰과 현장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린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성애가정신질환으로 간주할 만한 분류에 맞지 않다고 발견하였습니다."

http://www.psychiatry.org/mental-health/people/lgbt-sexual-orientation



2. 동성애는 에이즈를 퍼트린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것은 HIV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동성애, 이성애 관계없이 혈액, 정액, 질분비액, 모유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에이즈에 대한 공포를 키우는 이러한 방식의 주장은 질병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엔은 성소수자 혐오와 탄압이 AIDS에 대한 대응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며 차별적 법제도 철폐를 핵심 아젠다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본부도 에이즈 예방을 위해 정확한 감염경로를 알리고, 감염인들에게 향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1980년대만 해도 ‘죽음에 이르는 불치병’이었지만 지금은 당뇨·고혈압 같은 만성질환과 다르지 않습니다.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력도 그리 강력하지 않다는 게 의학계의 통설입니다. 땀이나 침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건 이제 상식에 속하며, 2009년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질환 항목에서도 에이즈는 지워졌습니다. 감염인 산모들도 꾸준히 치료받는다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있습니다.


-질병예방본부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 2012

“Q8. AIDS는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AIDS가 동성애자들의 질병이라는 오해를 받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AIDS가 미 국 캘리포니아의 동성애 집단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동성애자들이 HIV감염에 대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이 HIV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동성간의 성관계를 갖기 때문이 아니라 동성간 성행태가 항문성교이기 때문입니다. 항문성교 시에는 항문주위의 혈관들이 파열되면서 상처가 생기게 되고 이 상처를 통해 상대방에게 HIV가 들어가게 되므로 이성애자보다 HIV감염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HIV감염은 성정체성에 관계없이 HIV감염인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할 때 전파됩니다.”


“Q14. HIV감염인 부모에게서 출산한 아기는 모두 HIV에 감염되나요?(AIDS에 걸리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HIV감염인이고, 어머니는 비감염인이라면 아기가 수직감염될 가능성은 없으며, 어머니가 HIV감염인이고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아기의 감염 가능성은 20-40% 정 도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HIV감염인이라고 할지라도 치료제를 잘 복용하고 정기적인 진료 및 건강관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면 아기의 감염 가능성은 5% 이하로 낮습니다.”


“Q19. HIV에 감염되면(AIDS에 걸리면) 곧 죽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HIV에 감염되면 체내의 면역체계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파괴되고 결국 면역결핍으로 인한 다양 한 기회질환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HIV에 감염된 후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약 10년-12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항바이러스제의 규칙적인 복용 등 올바른 치료와 건강관리를 한다면 AIDS는 30년 이상 생존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WHO의 UNAIDS.

Joint action for results: UNAIDS outcome framework, 2009–2011.

핵심 아젠다:

“우리는 AIDS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막는 처벌적 법률, 정책, 행동, 낙인과 차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시민사회와 관련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반차별을 위한 모든 노력들을 유지하고, 낙인을 낳는 사회적 편견과 공포에 맞서고, 보다 넓은 인권 의제를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3. 동성애자는 이성애자로 바뀔 수 있다. 동성애 정보를 접하면 동성애자가 된다.

누군가에게 성적으로 끌리는가의 문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동성애자가 나오는 영화를 본다고 동성애자가 되나요?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이성애자들만 보고 자라온 사람이 어떻게 동성애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왜 바꾸려하는가겠지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억지로 바꾸려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측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있어왔지만,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swers to Your Question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Sexual Orientation & Homosexuality’

[http://www.apa.org/topics/lgbt/orientation.pdf]

“모든 주요 정신건강 기관들은 성적 지향을 바꾸기 위한 치료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치료(종종 회복치료 또는 전환치료라고 불리는)가 안전하다거나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어떠한 연구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전환치료를 주창하는 것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며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나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들에게 특히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을 도와주는 것과 같이, 심리치료사가 동성에 대한 이끌림으로 고민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 내적인 갈등과 그와 관련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쉽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해 줄 수 있습니다. 전문 정신 건강 기관들은 회원들에게 다른 사람(고객)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인종, 문화, 민족성, 나이, 성, 성별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경제적지위, 언어, 장애 정도를 세심히 배려하고 이러한 요인에 의한 편견을 버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 성소수자들은 불행하고 일찍 죽는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듯이, 성소수자라는 이유 하나로 누군가가 행복하고 불행할 것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폭력을 건네기를 서슴치 않는  환경 속에서 성소수자는 정서적 문제를 겪게됩니다. 자연히 건강에도 나쁜 영향이 오겠지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성소수자라는 것이 알려지는 경우, 본인의 업무 능력과는 무관하게 일터에서 퇴사를 강요 당하는 성소수자도 많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는 경우 성소수자가 건강한 삶을 꾸리고,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는 일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성소수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건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차별과 낙인이 아니라, 평등과 복지 입니다.


-미 질병관리본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미치는 나쁜 영향(CDC, The Effects of Negative Attitudes About Homosexuality)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친구와 가족으로부터의 거부, 차별적 행동과 폭력을 통해 개인에게 위해에 가하며 많은 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법과 정책을 낳는다. 이는 또한 MSM과 다른 성적 소수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호모포비아, 낙인, 차별은

- MSM의 건강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높은 질의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 능력을 제한한다.

- 수입, 고용 상태, 의료보험을 얻고 유지할 능력에 악영향을 미친다.

- 정신적 불건강과 불건강한 행동에 기여한다.

- HIV/STD 위험을 감소시킬 장기간 동성간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능력에 악영향을 미친다.

- 다른 이에게 동성애적 정체성과 행동을 공개하기 어렵게 만들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사회적 지원을 제한하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호모포비아, 낙인 및 차별의 영향은 청소년 및 20대에 특히 심하다. 젊은 MSM과 성소수자들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위험이 크다. 이들은 또한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할 위험이 높아 그 결과 홈리스가 될 확률이 높다. 2009년 가족으로부터 거부를 경험한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젊은 성인들을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동료들과 비교한 한 연구는 다음의 결과를 발견하였다. 가족으로부터 강한 거부를 경험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보다

-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8.4배 더 높다

- 높은 수준의 우울증을 5.9배 더 보인다.

- 불법 약물을 3.4배 더 사용한다.

- 위험한 성행동에 3.4배 더 참여한다.”

[http://www.cdc.gov/msmhealth/stigma-and-discrimination.htm]


- Hatzenbuehler, M. L., Bellatorre, A., Lee, Y., Finch, B. K., Muennig, P., & Fiscella, K. (2014). Structural stigma and all-cause mortality in sexual minority populations. Social Science & Medicine, 103, 33–41.

동성애혐오적인 지역의 게이 남성들은 동성애수용적 지역보다 일찍 사망함을 밝혀냄.




5. 성소수자는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비도덕적이고 자연의 이치에 반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는것이 강요되어야 할 문제일까요? 인구 증가가 중요한 것이라면, 오히려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조건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소수자들을 강제로 결혼시키고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가족을 꾸리고 싶은 모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은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고, 성소수자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의 행복도가 이성애자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과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많습니다.


-The Australian Study of Child Health In Same-Sex Families (ACHESS). Interim Report. 2013

5-17세 호주의 동성부부 자녀들은 다른 호주 자녀보다 더 높은 수치의 건강과 가족 유대감을 보였다. 다른 건강 척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http://www.huffingtonpost.co.uk/2013/06/05/gay-couples-children-happier\_n\_3388498.html]



6. 동성애과 같은 내용들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누구를 좋아하고 무엇을 느끼는지 혼란을 느끼는 것일 뿐 본인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안전한 관계맺기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청소년들에게 해롭다는 주장은 자신을 성소수자로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을 아예 고려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포함해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권교육와 차별과 괴롭힘에 반대하는 활동입니다.


-강병철, 김지혜(2006) 청소년 성소수자 생활 실태 조사

“중고등학교에서 성정체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성정체성을 인지하고 혼란을 겪기 시작하는 시기 는 평균 13.8세로서 대부분 15세 이하에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성소수자 청소년은 초기 청소년기부터 자신이 다른 청소년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며 자기 자신을 탐구해가기 시작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 려는 노력은 청소년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발달의 한 과정으로, 사회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정체감을 형성하고 발달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LGBT 포괄적 교육 법 제정(FAIR Education Act)

“우리는 역사를 가르칠 때 선택적으로 LGBT 미국인들이나 다른 그룹의 미국인들을 교과서나 교육교재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LGBT 미국인들의 역사적 기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학생들에게 학생 자신 스스로도 괜찮으며 동료들을 존중과 존엄으로 대할 것을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FAIR Education Act 입안자 상원의원 Leno

[http://beyondchron.org/lgbt-inclusive-education-bill-passes-california-assembly/]




7. 기타 성소수자 차별 금지 자료들.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련한 국제인권자료들

2011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보고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법과 관행 및 개인에 대한 폭력적 행위" (2011. 12.)

반기문 사무총장의 메시지: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 근절 (2011. 12.)

힐러리 클린턴 세계인권의 날 연설문 (2011. 12.)

캘리포니아 공정교육법 (2011. 7.)

유엔인권이사회 결의문 (17/19) (2011. 6.)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유엔자료 인용문들 (2011. 5.)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메시지 (2011. 3.)


2010년

반기문 사무총장 세계 인권의 날 연설 (2010. 12.)


2006년

요그야카르타 원칙 (2006. 11.)


출처: 국제인권소식 ‘통’

http://www.tongcenter.org/nondiscrim/s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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